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4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

05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하면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생긴다.

혼인하면 부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이혼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이혼하면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06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설)

07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지신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성(姓)이 생부의 성(姓)으로 자동 변경된다.

해설)

10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면 친권자는 생모에서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미성년자녀는 이혼으로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부 또는 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해설)

11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위와 며느리,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가족이 된다.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과 장모,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해당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해설)

12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전처 또는 전남편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 또는 며느리는 부모 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받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기관의 치료보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3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남편의 본적지에 소재한 시청 또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에 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설)

14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ㆍ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장례식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유언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된 상속에 관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다.

해설)

19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20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취업자, 구직자, 실직자가 있다.

대법원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권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해설)

21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설)

22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기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현재 일반근로자의 90%이며, 2015년부터는 100%가 된다.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해설)

23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해설)

24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남성근로자는 유급 5일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5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성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26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모든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27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해설)

28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해설)

29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해설)

30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 취업 또는 개업을 하면 자동 가입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해설)

31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부모, 장인ㆍ장모, 사위,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설)

32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보험의 수급자는 실직한 근로자이며 사업주, 자영업자, 공무원은 적용제외자이다.

고용보험의 급여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한도 4만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해설)

33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의 부과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해설)

3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설)

35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진정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에 불응한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송치 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설)

2014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2012년판 교재 1강～7강, 15강과 이에 해당하는 TV강의, 워크북 및 2014년도 핵심학습자료(추후 과목게시판 및 법학과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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