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6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2현행법의 혼인의 성립요건과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이 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사이이거나 그러한 사이였던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고 이혼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소되지 않는다.

해설)

03현행법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등이 기재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04현행법의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에 관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과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의 공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가질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05현행법의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아내 또는 남편이 이를 부인하려면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혼인외의 자는 출생한 날부터 생부의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친양자의 연령은 15세 미만이다.

양자와 친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가진다.

해설)

06현행법의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고 기재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면 생부의 성으로 자동 변경된다.

양자와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해설)

07현행법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생모가 친권자가 되었다가 사망하면 자녀의 생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설)

08현행법의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으면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민법」상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과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행위자는 형벌 대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이 나에 대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해도 처벌받게 할 수 없다.

해설)

09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의 변경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설)

※(10∼13)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큰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4F의 아들과 딸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F는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F의 아들은 F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F의 가게를 도왔다.

F의 딸은 혼인할 때 F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아들은 기여자로서 5천만 원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들의 기여분은 여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며 4천 5백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해설)

15현행법의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상속인이 1억 원의 전세금과 2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내와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상속권이 침해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7근로계약의 체결 방법과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인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18「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자를 말한다.

법원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단체나 종교기관의 대표는 사용자가 아니다.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해설)

19현행법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의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18세 미만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해설)

20현행법의 휴가와 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일이상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해설)

21현행법의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모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설)

22현행법의 인권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서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벌칙을 받는다.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특별휴가를 주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23현행법의 가족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의 무급휴가를 할 수 있다.

남녀근로자는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병행할 수 있다.

남녀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을 이유로 90일 한도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24현행법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통보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해도 기록이 있으므로 유효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에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설)

25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해설)

26사회보장제도의 방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재정이 주된 재원이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해설)

27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 취업 또는 개업을 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는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해설)

28현행 공공부조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되려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료로 받는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이다.

해설)

29현행법의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법」상의 강간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해설)

30현행법의 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성문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심리한다.

강간죄의 상대방은 남성도 될 수 있다.

해설)

31현행법의 형벌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 과료(科料)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액수가 부과된다.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금고는 교도소에 복무하는 동안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 자유형(刑)이다.

집행유예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말한다.

해설)

33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심의 형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금전 거래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때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설)

34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모든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36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한다.

부당해고 여부는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해설)

39국민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홈쇼핑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 요구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가 100명 이상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오류로 명예를 손상당한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2016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년) 및 워크북(2015년)과 TV강의(제1, 2, 4, 5편 : 제1∼8강과 제12∼15강), 하계 계절수업시험대비 동영상강의와 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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