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7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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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012년) 1~15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마서스 비니어드 섬과 닉 부이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닉 부이치치는 보편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가 사용될 수 있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잔여적 복지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례로 사용될 수 있다.

닉 부이치치는 경쟁을,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연대를 상징한다.

닉 부이치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에서 찾는 반면, 마서스 비지어드 섬에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해설)

02다음 중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울리히 벡은 근대적 사회적 위험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사회적 위험에 빈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책임이고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해설)

03다음 중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자유주의보다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모두 낮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은 사회민주주의보다 계층화의 수준이 높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유형은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수준이 자유주의 유형보다 모두 높다.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 기준인 계층화는 불평등과 연관성이 없다.

해설)

04다음 중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난은 평균수명과 무관하다.

가난한 사람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에 권력욕구가 강하다.

가난은 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높다.

해설)

0515강 강의에서 소개된 '마리다'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먼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합성어이다.

마리다는 조직가, 교육가, 정책가의 특성을 갖는다.

마르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마리다는 의식화된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해설)

06다음 중 사회복지관련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큰 사회론은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민주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3의 길에서 제3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연대성을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보다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에 관심이 많다.

해설)

07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정치와 무관하게 도입되었다.

산업혁명이후 산업재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해설)

08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보다 타당한 것은?

사회보장은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은 매우 약하다.

사회보장은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사회보장은 정치적 합의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09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설명 중 나머지 세 개와 관점이 다른 것은?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울리히 벡은 위험을 생산한 자와 위험에 노출된 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세월호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해설)

10다음의 언급 중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보장은 성장을 저해한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사회적 투자이다.

사회보장은 의존성과 복지병을 낳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해설)

11오늘날의 빈곤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외눈박이 괴물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에서 양극화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빈곤현상은 공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해결될 수 있다.

마트노동자 명선씨는 해고의 위협 때문에 사장에게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

해설)

12다음 중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민영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르며 그 중에 권력관계변화도 한 요인이다.

해설)

13다음 중 한국의 사회현상을 묘사한 것 중에 옳은 것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계층이동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선별주의에서 제도주의로 완전히 바뀌었다.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이나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점차 거버넌스에서 관주도로 바뀌고 있다.

해설)

14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의료 민영화

생활보호법

공무원 연금

무상급식

해설)

15다음 중 한국을 설명한 것 중에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균형이 이룬다.

한국의 대기업은 한 재벌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외칠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서유럽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에 비교해서 사각지대가 크다.

해설)

16다음 중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민간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험의 가입은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은 영리가 주로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설)

17신자유주의의 국가 개입에 대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국가 개입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국가 개입으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

국가 개입은 시장의 자유를 방해한다.

시장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체의 국가 개입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해설)

18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복지제공에 따른 탈상품화 효과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높다.

복지제공에 따른 낙인이 발생한다.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소득에 있어서 시장임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설)

19사회복지에 대한 범위적 관점과 복지의 차원들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광의적 복지방법 - 생활수요의 최저한 또는 평균선 유지

광의적 복지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수준의 향상

협의적 복지방법 - 구체적인 복지정책이나 사업계획

협의적 복지대상 - 사회 부적응자 등 특정한 국민

해설)

20기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개념 정의하는 입장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제도적 기능의 사회복지란 기존제도와 구분되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

현대적 시각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잔여적 성격을 강조

사회복지제도와 여타 사회적 제도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설명

잔여적 기능의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시적, 안전망의 역할

해설)

21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국과 유사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설정은 행정 편의적 구분뿐만 아니라 절대적 구분도 가능

독일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안에 보건의료와 주택 및 교육정책을 포함

Titmuss는 시혜적, 재분배적, 경제적, 비경제적 목적의 사회정책으로 구분

해설)

22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분배적 정의 실현을 위한 기준가치와 그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구체적 적정선이 무엇인지는 시대ㆍ상황에 따라 변화-사회적 적절성

공정한 불평등과 업적주의원칙을 당연시함-비례적 평등(형평)

무상의무교육, 누진세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조건 및 결과의 평등

체제ㆍ이념 떠나 현대국가 사회정책의 공통목표-생존권의 보장

해설)

2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정치사회이념의 하나인 자유주의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정책의 목적은 평등의 추구에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역할은 최소의 개입이다.

사회발전의 수단은 시장의 육성이다.

빈곤해결의 책임 소재는 개인과 가족에 있다.

해설)

24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 중, 나머지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립성 유지

인간의 존엄성 유지

육체적ㆍ정신적 국민건강 증진

개인적 성장과 개발

해설)

25네오 리카도주의적 국가관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축적기능과 함께 정당화기능을 수행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이해하는 이론은?

시민권이론

복지국가모순론

사회적 양심이론

종속이론

해설)

26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사회복지제도 도입의 핵심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임을 강조

마셜(T. H. Marshall)이 대표적 이론가

증대된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도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능하다고 낙관

최종적으로 다원주의적 산업주의로 수렴한다고 주장

해설)

27티트머스(R. M. Titmuss)의 사회복지정책 이념모형중 하나인 산업적ㆍ업적성취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성장의 수단적 의미로 복지정책을 간주하는 시녀모형

시장을 통한 재분배를 당연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

빈곤의 완전 퇴치를 위한 보편적 재분배 프로그램을 강조

제도적 재분배모형과 보충적ㆍ잔여적 모형의 중간모형에 해당

해설)

28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스핀햄랜드법은 역사상 최초로 최저 수준의 생활보장을 규정

베버리지위원회는 사회보험을 통한 5대 사회악의 척결을 주장

사회개량운동은 신구빈법을 지지하는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전개

대처정부는 복지공급에 대한 국가책임의 축소 및 민영화를 추진

해설)

29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970년대부터 '풍요한 사회' 이면의 빈곤문제에 대한 강력한 복지권운동을 전개

예이츠보고서는 각 카운티에 고용의 집, 부설 작업장 및 감화원 설치를 권고

존슨 행정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 최소화를 추구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법 제정

해설)

30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920~30년대에 군의 사기 제고를 위해 군사구호법을 제정하고 사회국을 설치

개화기 명치유신을 계기로 빈곤자 및 장애인에 대한 원조를 강조

1970년대 중반부터 사적 부양시스템 및 일본형 복지사회 실현을 강조

미국 점령군이 공적 부조에 관한 각서와 5원칙 및 (구)생활보호법을 제정

해설)

31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이슈화 과정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정책전문가는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국민일반은 평소 무관심하나 여론이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을 행사

이슈논쟁자(이슈기업가)는 정책대안 분석, 정책집행 및 결과분석을 주도

해설)

32사회복지 정책대안을 상호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기법들을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정책실험은 비용 측면만으로써 대안을 비교하여 편익에 대한 계량화 부담을 감소

비용-효과분석은 선택 가능한 대안을 나열하고 선택상황의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일부대상자에게만 시범적 프로그램 실시해 윤리적 한계 발생

비용-편익분석은 비용 및 편익을 모두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대안을 비교

해설)

33집단적 사회복지 정책결정모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된 것은?

쓰레기통모형 -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직의 학습활동을 강조

엘리슨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정책결정 형태 설명에 적합

회사모형 - 상호배타적인 세 모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상황을 설명

조직모형 - 조직내 갈등해결을 위한 설득, 흥정, 연합 활동을 강조

해설)

34사회복지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상향식 접근 - 전방향적 접근으로도 불리며 반대자들의 전략에 무관심

하향식 접근 - 정책순응분석을 통해 정책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시도

하향식 접근 -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

상향식 접근 - 일선집행요원에서 출발한 실제 정책집행의 내용을 분석

해설)

35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 중, 정책결과의 종류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책총괄평가

정책성과평가

정책산출평가

정책영향평가

해설)

36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사용자부담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에 효과적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과대한 정부 부담의 한계 극복에 유용

소득계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진적 부담 방지에 효과적

수혜에 따른 치욕감의 감소 및 자기존중 의식의 향상에 기여

해설)

37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적립식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의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음

사회복지정책이 가치재공급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실업급여제도

해설)

38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그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보편주의 - 잔여주의와 일치되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

선택주의 -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에 유리

보편주의 - 행정관리비 절약 등 장기적 경제성 확보 가능

선택주의 - 혜택 절실한 사람에 집중하여 불평등 해소에 기여

해설)

39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 중, 주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하며 객관적 조건에 추가하는 것은?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소득 및 자산조사

거주여부ㆍ거주기간

사회에 대한 기여 여부

해설)

40사회복지 급여 형태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현물급여는 경제적일 수 있으나 관료적 운영으로 실제 경비 과다

사회적 특혜 및 기회는 이익독점 관행에 대한 합리화에 악용 가능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현물급여보다 운영비용 감소 가능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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