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복지정책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썸네일-사회복지정책론-계절-18-하계-N

2018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문병기,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2017년) 1~15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마서스 비니어드 섬과 닉 부이치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닉 부이치치는 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협동보다 자립, 자조, 경쟁을 강조한다.

닉 부이치치는 낙인효과에 대해 마서스 비니어드 섬보다 더 부정적이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 청각손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해설)

02사회복지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들의 합리적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

사회권이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권을 관철하는 권력을 갖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해설)

03다음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베버리지는 열 개의 사회악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는 사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사회적 위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에게만 집중해서 나타났다.

사회적 위험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정되고 재정의된다.

해설)

04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적응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제공과정에서 낙인이 발생한다.

탈상품화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다 높다.

계층화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다 높다.

해설)

05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보장은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은 매우 약하다.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사회보장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사회보장은 정치적 합의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06다음 중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탈상품화보다는 상품화, 재상품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회통합이 강화되었다.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복지를 선호했다.

해설)

07<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라는 책의 주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미국인들은 복지혜택이 흑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복지가 흑인들과 소통을 방해한다고 보아서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은 잔여적 복지를 좋아한다.

미국인들은 서유럽인들보다 위험의 책임을 개인ㆍ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해설)

08다음 중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규정 자체는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다.

울리히 벡은 근대적 사회적 위험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사회적 위험에 빈곤이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책임이고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해설)

09시장임금과 사회임금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노동력을 판매하여 받는 월급을 시장임금으로 볼 수 있다.

승차할 때 요금을 할인받는 것도 시장임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사회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다.

사회임금의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해설)

10다음 중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사회권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자립과 자조정신의 취약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인보관운동은 빈민지역에 들어가 빈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인보관운동을 펼쳤던 토인비 홀은 지역사회의 사회과학 실험실이었다.

해설)

11빈곤가정의 자녀인 순이의 가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잔여주의는 순이의 가출을 순이와 그 가족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제도주의는 순이의 가출을 잔여주의에 비해 학교나 빈곤 등의 구조나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잔여주의의 순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중에는 심리적 상담이 포함된다.

제도주의는 순이문제에 대해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 회복을 중점에 두고 해결한다.

해설)

12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천한 사람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토인비는 인보관운동의 회원이었다.

베버리지는 잔여적 복지국가의 구상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애틀리는 전후 베버리지보고서의 이상을 복지국가의 일상으로 실현시킨 인물이다.

베아트리체웹은 자선조직협회를 창립했다.

해설)

13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동복지는 가족의 양육 기능을 국가가 지지, 보완, 대리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는 주로 청소년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해설)

14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예방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중심이라기 보다는 시설 중심이다.

사건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대상 중심이다.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단기적 사업 중심이다.

해설)

15다음 중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형성되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보편적 복지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해설)

16다음 중 한국을 설명한 것 중에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시장임금이 사회임금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한국의 대기업은 한 재벌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외칠 정도로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복지정책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에 비교해서 사각지대가 넓다.

해설)

17다음 중 자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선조직협회가 인보관보다 자선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선은 시민들의 권리이다.

자선은 빈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선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다.

해설)

18사회적 장애이론과 거리가 먼 것은?

의사와 전문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

장애는 사회의 문제이다.

손상과 장애는 구분되어야 한다.

장애를 역사적ㆍ사회적ㆍ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해설)

19다음 중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들이 기획되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르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토인비 홀은 잔여적 사회복지를 지향했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일종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하나이다.

행정체계는 간접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이다.

해설)

20다음 중 사회복지관련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사회론은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민주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3의 길은 직업훈련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지향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해설)

21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통해 소망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조직화가 용이하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사회권인식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설)

2215강의 마리다가 된 사람들과 거리가 먼 것은?

악마의 옹호자와 등에

페이비안들

어버이연합

설계도면과 그것을 알아본 시민들

해설)

23정치의 삼각형을 참조하여 다음의 문제에 답하라. 학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꺼렸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회사가 신뢰관계가 깊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설)

24다음 중 한국의 복지현상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주의지향 위에 성립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세력과 무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입되었다.

보편적복지로 가기에는 아직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해설)

25다음 중 지역복지계획의 전략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의 변화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

유능한 정치가를 통한 안전과 복지의 분리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강화

해설)

26사회복지기관의 정체성을 커뮤니티센터라고 할 때 거리가 먼 것은?

단순 서비스 전달자와 도시락 배달

클라이언트를 시민으로 전환

대화를 통한 권리의 인식

매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해설)

27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권의 실현이다.

모든 나라에서 사회권은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관철하는 사회적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권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해설)

28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입장들 중, 기능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잔여적 개념에서는 기존제도와 구분되는 복지제도의 독자적 기능을 강조

전통적 시각으로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인 성격이 부각

사회복지제도와 일반적 사회제도들 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시적 안전망의 의미 강조

해설)

29역사적 관점에 기초하여 각 시대와 당시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호부조의 개념 하에서 전국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추구

절대주의국가시대는 구빈법을 통한 빈민(paupers)의 구제 및 통제를 강조

근대시민사회에서는 선별적 사회취약층에 대해 잔여적 사회복지대책을 실시

고대 및 중세사회에서는 박애사업의 차원에서 개개의 궁핍자에 초점

해설)

30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종교조직은 서구사회 복지의 기원을 형성하며 국가복지활동을 보완

자원조직은 비상업적 이타주의 활동원리에 기초한 조직적인 활동

비공식 부문의 효과성이 높은 것은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

국가(중앙정부)는 현재 주도적 위치에 있으나 이는 19세기의 산물

해설)

31사회복지 정책의제형성에서 사회문제 이슈화과정 참여자들과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정책전문가 - 정책대안의 분석, 정책집행 및 결과 분석을 주도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

정치인 - 소극적ㆍ수동적 자세 취하나 실질적 영향력은 막강

이슈 기업가 -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해설)

32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과정모형 중 형성과정을 주도하는 집단의 규명 및 그들의 행태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내부접근형

흐름모형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해설)

33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비교ㆍ분석기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의사결정나무분석-선택 가능한 대안을 나열하고 선택한 결과값에 확률을 부여

비용-효과분석-비용측면만으로 대안을 비교하여 편익의 계량화 부담을 감소

비용-편익분석-사업효과성은 순현재가치법보다는 내부수익율법을 통해 구체화

정책실험 -대상자 일부에 대해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한계가 존재

해설)

34사회복지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상향식 접근은 일선집행요원에서 출발한 실제 정책집행의 내용을 분석

하향식 접근은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

하향식 접근은 정책순응분석을 통해 정책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시도

상향식 접근은 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불리며, 반대자들의 행동에 무관심

해설)

35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관련 핵심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쟁적설명요인 - 평가타당성을 저해하며, 허위변수ㆍ혼란변수 등이 해당

커버리지(coverage) - 애초 대상집단 아닌 기타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진 경우

바이어스(bias) - 효과와 처리(즉, 사회복지정책)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

내적 타당성 - 특정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참여 정도

해설)

36공공부문 사회복지재원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사용자 부담은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 및 자기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

정부일반예산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

사회보장성조세는 정부일반예산에 비해 평등 목표 추구에 한계를 보임

인적 공제, 소득 공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조세지출의 대표적 사례

해설)

37각각의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대표적인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건강보험은 수직적 재분배기능을 수행

부과식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기능을 수행

공공부조는 장기적 재분배기능을 수행

누진소득세는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수행

해설)

38사회복지정책과 그 일반적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 - 개인저축 감소 효과가 가능

실업급여제도 - 경제안정화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적립식 사회보장연금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가능

공교육 복지체계 - 가치재로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배제

해설)

39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편주의는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에 유리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감을 최소화하며 잔여적 관점과 일치

선별(선택)주의는 1차적 기준을 경제적 효과성에 두고 수혜자격을 한정

선별(선택)주의를 통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획득

해설)

40사회복지 급여 형태와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현물급여 - 소비자주권 및 인간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우월

정책 참여 - 기득권자의 이익독점관행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 가능

현금급여 - 수혜자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가 과다

증서ㆍ상환권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

해설)

문제답안
41433323214121331123132431231422341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