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36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재산의 취득ㆍ매각ㆍ관리는 물론 사업을 경영하고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통치권을 소유한다.

일정한 지역 안의 공공문제를 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공공목적을 위해 일정 지역 내의 조합원들의 결합으로 설립된 공공조합이나 지방공사 등도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

모름

46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상관이 없는 것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ㆍ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하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는 물론 조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모름

50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이 인정되었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는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다.

단체장 직선을 부활시킨 1995년의 통합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인정하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름

55주민투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반대논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치를 불필요하게 과열시켜 주민의 비합리적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중운동에 의한 몰정책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수이익단체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적인 성격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모름

57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함께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층의 국가공동체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능력 및 자치능력을 고려하여 사무배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