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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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방자치행정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문희
출제범위 :	교재 1, 3, 6, 9, 10, 14장 및 해당 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관점에 자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법률적 관점에서 자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다.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이나,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정부다.

모름

40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중 반자치적 지방행정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다.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이 운영되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비교적 엄격하다.

모름

51라이트 교수가 분류한 미국 정부간 관계의 유형 중 조정권위모형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중요한 결정들이 해당 지역의 정부가 아닌 상위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의 자주성을 인정하여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된다.

집권과 분권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각 정부 주체 간의 상호의존 내지는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상위정부인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다.

모름

52지방행정에서 광역행정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마이너스 외부효과를 분산시키고 분담하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행정처리보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민편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역할에 유리하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모름

54광역행정의 수행방식 중 연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몇 개의 군소 자치단체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일 정부로 만드는 방식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도시권에 새로운 정부연합체를 설치하여 이 도시연합으로 하여금 광역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광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권 내의 복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한 자발적인 정부 간 협의체 구성 방식

모름

56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행정적 규제가 전혀 없이 지역주민들의 지방세 부담만으로 운영되는 완벽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는 지방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장은 재선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행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 엘리트들이 지역정책 및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름

591990년대 이후 정부실패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적 근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행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혁신 보다는 관료제 자체의 집단이익을 지키려는 관행을 보여왔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없고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관행을 보여왔다.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관료제는 자신을 전문화하기 보다는 정치에 순응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정부활동은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편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정책의 형태를 포함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공정책을 양산하게 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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