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지방자치행정론-기말-17-1-3

2017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방자치행정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범준
출제범위   :	교재 1, 4, 7, 8, 11, 12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지방행정의 개념을 그 수행방식에 따라 정의할 때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한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하에 수행하는 행정

모름

37주민참여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시켜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주민의 소외의식 해소와 참여의식을 증진시킨다.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준다.

모름

38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책 및 계획의 전체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한다.

공익적이고 자생적인 시민단체를 활성화 한다.

참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자 비용부담을 올린다.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모름

39다음 중 지방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되는 것은?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여성이나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의 유권자 접촉이 보다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모름

40지방자치의 수행방식 중 직접행정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기관위임행정

모름

41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구역을 개편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획일적인 계층논리에 바탕을 둔 개편

주민이 주도하는 개편의 추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win-win game)의 개편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모름

42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과 상관이 없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규모

도시행정 및 농촌행정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주민들의 생활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모름

43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구역

자치권

주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모름

44다음 중 지방자치의 장점만을 올바로 묶어 놓은 것은?

규모의 경제 실현 - 행정의 전문화

급박한 위기상황 대처의 효율성 - 국가 전체 이익의 실현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

지역 내의 종합행정 제공 - 주민의 책임의식 함양

모름

45다음 중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의 특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의 책임의식 함양에 도움을 준다.

민주주의의 훈련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름

46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 계층구조(특히 행정계층)의 문제점과 상관이 없는 것은?

거래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행정의 각종 파생업무를 유발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해 서비스공급 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상하계층 간 의사전달에 왜곡현상이 초래된다.

모름

47다음 중 지방선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지방정부의 대표 선출 및 주민의 정부 구성

주민의 정치참여 축소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지역공동체 형성

모름

48다음 중 정당공천제 찬성의 논거가 아닌 것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정당참여 배제의 현실적 곤란성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후보자 정보제공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모름

49다음 중 사무배분의 원칙이 아닌 것은?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모름

50다음 중 사무배분의 원칙 중 효율성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 및 능력을 고려한 사무배분

행정사무와 기능이 가지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사무배분

동종의 업무나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사무처리의 효과에 따른 사무배분

모름

51다음 중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무배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아닌 것은?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기 위한 사무이양보다는 단위사업 위주의 양적인 실적 양산을 강조

사무구분 체계 기준의 모호성

실질적인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사무이양

모름

52다음 중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이 아닌 것은?

지역 간 외부효과의 교정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 구조의 확립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균등화

거시적 경제안정화 기능

모름

53다음 중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가운데 대응보조금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수취자 측의 부담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보조

특정한 사업에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

수취 정부회계의 용도 항목에 제한을 가하지 않음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모름

54다음 중 지방재정지원금의 결정과 관련한 수요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하위정부의 인구, 경제적 능력,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정도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재정지원금 배분 결정

상위정부의 재정지원금을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파악

재정지원금은 선출직 공무원이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자원

재정지원금의 배분은 수요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짐

모름

55'주민자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의 자치개념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와 주민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제도

독일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자치제도

모름

56다음 중 지방자치의 개념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구역과 주민

지방공공단체

주민참여

지방의회

모름

57다음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광역시

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군

모름

58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긴급사태에 신속한 대처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대규모사업의 추진 용이

지역설정에 맞는 적응행정

모름

59국가의 단층제 계층구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중간단계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가능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기능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담 가능

기초지방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행 가능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및 대립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정 가능

모름

60다음 중 신광역주의론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생산성, 지역개발, 광역행정을 강조

주민참여와 통제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강조

지방의 국제경쟁력, 지역간 격차해소 강조

소수의 대규모 정부 강조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2
38	3
39	4
40	3
41	1
42	4
43	4
44	4
45	2
46	3
47	2
48	1
49	4
50	3
51	3
52	2
53	1
54	1
55	3
56	4
57	3
58	4
59	1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