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1다음 중 "반자치적 지방행정"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는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다.

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다.

지방의 행정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에 의해 직접 수행한다.

모름

46정부 부문의 "분배적 비능률성(allocative inefficiency)"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비용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조직 자체의 팽창욕구에 의해 나타난다.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용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사회의 각 부문에 배분하는데 있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모름

48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민주성과 능률성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도시행정기능과 농촌행정기능을 동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해야 할 재정수요와 조달하는 재원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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