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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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방자치행정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문희
출제범위 :	교재 1, 4, 7, 8, 11, 12장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2현대적-기능적 차원에서 제기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통합주의론이 주장한 “좋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나 경쟁 보다는 협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단위의 지방정부체제를 통해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름

43지방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분리론인 공공선택론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단일의 대도시 정부보다는 다수의 작은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다.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공공서비스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정부보다는 큰 단위의 정부가 바람직하다.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는 경쟁을 통해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

모름

44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상관이 없는 것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ㆍ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는 물론 조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모름

47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정당 공천이 인정되었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는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다.

단체장 직선을 부활시킨 1995년의 통합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인정하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름

50지난 2005년 8월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광역의회의원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회의원의 선거에 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했으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 하였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만 인정되었던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도 도입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에는 소선구제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모름

56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함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층의 국가공동체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능력 및 자치능력을 고려하여 사무 배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름

59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 결정에 관한 “상황이론”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관료조직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한다.

재정지원금의 결정은 정치적 상황, 재정지원금의 규모, 경직성 정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원금 성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에 근거한 배분 또는 정치적 배분이 나타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은 정권별로 자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집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지방의 수요나 재정능력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관료적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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