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및 워크북(2012)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다음은 인권의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성격이든 경제적 성격 또는 문화적 성격이든 모든 인권은 인간 존엄성에 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권리는 권리로서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서열지어질 수 없고, 위계적 서열 속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불가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모름

42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이것은 제2차 세계전쟁 이후,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48년에 채택된 최초의 국제적 인권문서이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의 국제조약으로 규범화된 국제인권기준을 창조했다. 유엔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세계 평화가 수립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쓰여 졌다.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유엔헌장

모름

45다음 중 인권레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란 유엔 회원국 중 인권이사회 이사국에만 적용된다.

유엔은 인권레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다.

비정부기구인 NGO는 인권레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모름

47보기에서 < >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 >에 의하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

파리원칙

세계인권선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모름

57다음 중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사회권 규약에 대한 사회권의 내용과 범위,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반논평에서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사회권규약 상의 의무를 충족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권고와 제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름

59다음 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및 차별 판단기준의 특수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3
38	1
39	3
40	3
41	4
42	1
43	2
44	4
45	1
46	1
47	2
48	3
49	4
50	3
51	2
52	2
53	4
54	1
55	2
56	3
57	4
58	2
59	1
60	4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3
38	1
39	3
40	3
41	4
42	1
43	2
44	4
45	1
46	1
47	2
48	3
49	4
50	3
51	2
52	2
53	4
54	1
55	2
56	3
57	4
58	2
59	1
60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3
38	1
39	3
40	3
41	4
42	1
43	2
44	4
45	1
46	1
47	2
48	3
49	4
50	3
51	2
52	2
53	4
54	1
55	2
56	3
57	4
58	2
59	1
60	4

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3
38	1
39	3
40	3
41	4
42	1
43	2
44	4
45	1
46	1
47	2
48	3
49	4
50	3
51	2
52	2
53	4
54	1
55	2
56	3
57	4
58	2
59	1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