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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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방송대 인권법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다음 중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인간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대 인권의 핵심이 생존권이라면 현대 인권의 핵심은 소유권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모름

41다음 중 국제인권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NGO는 인권레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인권NGO는 인권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부 간 기구에 진정하거나 국제여론에 직접 호소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NGO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인권NGO는 다양한 인권이념과 가치를 전파함으로서 인권레짐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모름

46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거에는 군대에 들어가 집총거부를 했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징집에 응하지 않는 방식의 병역법 위반으로 민간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이 조화되지 않을 때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군복무 대신 징벌적이지 않은 사회봉사 형태의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헌제청은 됐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모름

47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는 원래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자유권 규약에서는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상과 정치적 신조를 차별금지사유로 명기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신조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준법서약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모름

52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보기 힘든 것은?

성주류화를 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성 주류화는 여성을 겨냥한 특수한 정책, 프로그램 또는 적극적 입법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성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자원의 할당이 중요하다.

모든 활동영역에서 성-중립성을 전제해야 한다.

모름

53다음은 어느 기구에 대한 설명인가?

1989년 이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권고를 발표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 상황에 대한 통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직장에서의 성희롱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모름

55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판단 법리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보조견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장애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차별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모름

57'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는 이 조약에 비준, 가입했다.

비준 또는 가입국이 20개국을 넘어 발효되었다.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의 보장, 공정한 임금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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