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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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인권체계를 형성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 인권의 문제인 소유권중심의 인권론을 시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현대 헌법의 효시이다.

현대 헌법에서 '인권'으로서의 소유권의 의미는 재산의 배타성과 자의성의 보장에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실정법을 넘어선 도덕적 권리이며, 인간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모름

37제3세대 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3세대 인권은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이었던 자유ㆍ평등ㆍ우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구분한데서 나온 용어이다.

제1세대 인권이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2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의미한다.

제3세대 인권과 제1ㆍ2세대 인권의 차이점은 제3세대 인권이 국가 헌법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은 전통적인 개인의 인권이 아닌 집단적 권리의 유형이다.

모름

39다음 중 인권보장의 보편화, 국제화 경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인권보장은 유엔중심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적 인권규약 및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아래 확산되었다.

인권보장은 유엔의 인권체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지역별 인권조약과 지역 인권기구가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 제노사이드협약의 채택으로 시작된 국제인권기준의 설정은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하였다.

모름

41아래의 ( )에 들어 갈 인권제도는?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이행과 책임을 검토하는（ )(을)를 2008년 도입하였다.

보편적 정기검토 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국제조약에 따른 개인진정절차 (Individual Complaint)

모름

47다음 중 평등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대 가치가 필요하다.

절대적 평등이란 모든 인간을 어떤 사유에 의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평등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평등의 원리가 헌법 전체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모름

48다음 중 차별금지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내법상 성희롱은 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등대우를 의미한다.

간접차별을 인정하는 차별영역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률의 평등권 침해여부를 심사할 때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 충족여부에 입각한 엄격심사를 주로 한다.

모름

49다음 중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양심의 자유는 원래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명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모름

52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다.

모름

54다음 중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대우의 일반원칙의 내용으로 보기 힘든 것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재난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모름

55다음 중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2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1989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를 발표하였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입법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ㆍ검토하여 권고를 내린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 4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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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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