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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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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교재(2013) 및 워크북(2012)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권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37제3세대 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38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종,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39인권보장의 보편화, 국제화 경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40다음 중 인권레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41다음 설명은 국제인권규약의 이행확보제도 가운데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통 국제법 하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개인은 자기 명의로 국제법상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었다. 국제인권법의 발달은 이러한 전통 국제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즉 오늘날 국제인권조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권리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2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3다음은 국내 법령상의 차별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44평등과 차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5다음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46양심실현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4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8『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49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을 반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0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51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의 5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2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를 위한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53다음은 여성인권 관련 기구 중 어느 기구에 대한 설명인가?
- 1982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설립
- 23명의 전문가로 구성
- 협약의 당사국들이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감시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권고를 할 수 있음
-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청원의 심리 및 조사절차 개시 등의 역할
54장애인에 대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55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56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7다음 중 형사피의자ㆍ피고인 인권의 중요성을 말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것은?
58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59다음 중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현재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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