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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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6),워크북(2017),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남녀평등과 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법과 정책, 판례는 여성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의 법은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젠더란 남녀에 대한 생물학적ㆍ사회문화적ㆍ성적인 의미의 이해를 말한다.

젠더법학은 여성주의 법학과는 이념과 방법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모름

02남녀평등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뿐 아니라 편견, 비하, 폭력을 철폐하여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 영역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리적 차이와 사회참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모름

03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상충된다.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조건과 결과의 평등도 도모한다.

모든 부문의 기획과 의사결정, 운영과 집행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 주류화를 통해 사회문화와 남녀관계를 변화시킨다.

남녀평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다.

모름

04남녀평등 관련 국내외 법제의 동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UN은 1945년 10월에 설립될 때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주요한 활동목표로 삼았다.

ILO는 UN의 전문기구가 된 것을 계기로 여성보호에서 남녀평등으로 정책의 중점을 변경하였다.

'남녀평등'을 최초로 명시한 우리나라 법령은 1947년에 공포된 「공창제도 폐지령」이다.

혼인에서 남녀는 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제헌 헌법」에 있었으나 1962년에 삭제되었다.

모름

05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유보 없이 비준하였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가입국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 위반에 관한 진정과 통보는 협약의 선택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다.

모름

06남녀평등 관련 우리나라 현행의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을 최상위로 하며 다양한 법 사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포함된다.

UN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은 포함된다.

ILO의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은 포함된다.

모름

07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08성차별의 개념과 법적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남성과 여성은 기질과 능력,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은행원을 모집하면서 '키 175cm'를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차별은 아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남성보다 특별보호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 아니다.

어떠한 전통과 관습, 임의조직의 규칙도 「헌법」의 성차별금지와 양성평등에 어긋날 수 없다.

모름

09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금지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집ㆍ채용, 교육ㆍ승진ㆍ배치, 복리후생,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용모기준 채용과 혼인ㆍ임신ㆍ출산을 퇴직예정사유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유일하게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성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름

10성차별 문제로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모자복지법」의 「모ㆍ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성별 공중화장실 설치 수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대상자

「민법」의 혼인적령과 친족범위

모름

11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성차별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 아닌 것은?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

남성 병역의무제

유족연금의 부부차등

혼인빙자간음죄

모름

12성차별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모름

13판례 또는 결정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사안은 무엇인가?

자녀의 부성(姓)계승원칙

종중 토지배상금에서 여성의 분배 몫을 남성의 40%로 정한 종중의 의결

남성정규직과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차등

부부사원 중 1인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조치

모름

14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인정한 사안은 무엇인가?

여성에게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은 시민단체의 정관

회원자격을 남성으로만 규정한 종중의 규약

결혼하여 타가로 간 딸에게 종중 재산을 남성 자녀보다 적게 배분한 조치

여성전화교환원과 다른 직종의 12세 정년차등

모름

15판례 또는 결정례가 남성차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시립여성전용도서관의 남성이용제한

여자대학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한 조치

전문대학 간호학과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남성전업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발급을 거부한 조치

모름

16판례 또는 결정례가 남성차별을 인정한 사안은?

유족연금수급자격에서의 여성배우자 우대

초등학교 교감ㆍ교장의 승진에서의 여성 우대 조치

여성복지관의 여성전용프로그램

사립 미용고등학교의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모름

17헌법재판소의 성차별에 관한 결정이 아닌 것은?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 - 합헌결정

남성병역의무제 - 합헌결정

호주제 - 헌법불합치 결정

혼인빙자간음죄 -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모름

18현행 여성공천할당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선거법」이 근거법이다.

정당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정당은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모름

19현행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부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 여성은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모름

20모성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같은 여성 고유의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및 건강권 보장, 실질적 평등을 꾀한다.

임산부가 아닌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 비용은 사업주와 국가의 재정, 사회보험이 분담한다.

모름

21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모성보호가 아닌 것은?

유급생리휴가

임신 중 유급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유급건강검진시간

유급수유시간

모름

22돌봄노동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육아,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호법이다.

조건의 평등을 도모한다.

근로자의 돌봄노동지원 비용은 사업주와 국가의 재정, 사회보험이 분담한다.

모름

23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가족간호휴직의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간호휴직의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다.

모름

24젠더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젠더폭력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있다.

UN은 1993년 12월에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을 채택하였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적 성매매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젠더폭력의 사건처리와 방지, 피해자 보호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모름

25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위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이며 학생도 포함된다.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모름

26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학총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교육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사업주도 이 법을 준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름

27판례와 결정례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이 아닌 것은?

최초의 성희롱에 관한 판례는 교수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였지만 성차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하여 회사에게 공동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다.

남성근로자를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가 있다.

동성 사이의 성희롱을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가 있다.

모름

28성폭력에 관한 현행법의 특성과 내용이 아닌 것은?

성폭력과 성폭력범죄를 동일하게 보며, 모든 성범죄를 포함하지만, 음란 관련행위는 제외한다.

사법처리에서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대상에 학생이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보호비용을 부담한다.

모름

29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정폭력에 성폭력범죄 중 일부가 포함된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대상에 학생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모름

30성매매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매매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교행위를 말하며 유사성교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는 불처벌하되,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는 보호처분 또는 벌칙에 처한다.

대학생은 성매매예방교육의 필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자발적인 성판매자에도 적용된다.

모름

31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가 아닌 것은?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습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이후에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모름

32남녀평등 관련 현행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재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을 실시하며 근거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인재 양성, 경력단절예방을 주요 정책과제로 한다.

젠더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한다.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정책을 실시한다.

모름

33남녀평등 관련 행정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부는 여성정책전담 중앙행정부처로서 2001년 1월에 출범하였고, 2005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영유아보육법」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다.

모름

34남녀평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공무원, 교도관, 교직원 등이 성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

여성동성애자에 대하여 남성동성애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사건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

학생이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

모름

35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한 자율적 고충처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성차별적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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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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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34	4
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