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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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기본교재와 워크북(2013년 발간) 전 범위, 2015년 핵심학습자료, TV강의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철폐한다.

남녀가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남녀가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남녀 사이의 사회적 차이와 책임의 분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름

02남녀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개념에서 말하는 성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sex란 생물학적ㆍ생리적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gender란 사회문화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해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인 이해를 뜻하는 sexuality는 생래적인 특성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gender는 sex, gender, sexuality 모두를 통합한 것이다.

모름

03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방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을 해체한다.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상충된다.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도 도모한다.

돌봄노동에 남녀의 공동참여와 공동책임을 도모한다.

모름

04젠더법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법의 객관성과 공사영역 분리론을 지지하는 전통법학을 비판하고 법의 남성편향성과 여성인권의 경시를 지적한다.

여성주의 법학(법여성학)과는 이념과 목적에 큰 차이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탐구한다.

성인지적(性認知的) 법학, 실천법학, 통합법학이다.

모름

05우리나라의 현행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남녀평등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법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된다.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은 성차별금지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모성보호법, 돌봄노동지원법, 젠더폭력방지법으로 구분된다.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ILO의 「모성보호협약」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된다.

모름

06남녀평등과 관련한 현행 「헌법」의 조항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모름

0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여성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키와 몸무게 등의 용모를 채용기준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내 자율분쟁처리제도와 사용자의 입증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모름

08현행법상 고용에서의 성차별의 예외가 아닌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성을 고용한 행위

여성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조치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차별개선조치

모름

09현재 시행중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중 여성은 4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름

10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유해ㆍ위험한 직종에의 여성사용금지

유급생리휴가

임신 중 유급 건강검진시간

유산ㆍ사산 휴가

모름

11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돌봄노동지원 규정이 아닌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할 수 있다.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1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모름

12가족과 교육에서의 성차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와 호주제, 예외를 두지 않는 부성(父姓)계승주의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현행의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2005년에 처음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여성만을 입학생으로 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 미용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는 합리성이 있으므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모름

13고용 분야의 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의 설명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교환원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 낮은 43세로 단축한 조치를 성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자가 성차별로 처벌받은 사례는 남성만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약식명령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미혼여사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25세까지 일하다가 결혼으로 퇴직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남녀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규정을 적용하여 여성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은 아직 없다.

모름

14사회보장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설명이 아닌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정도의 얼굴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정한 법령을 성차별적 법령으로 결정하였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의 1순위를 '처'로 규정한 「국민연금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에서의 남녀차등은 삭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립 여성복지관이 여성전용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남성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모름

15군사분야와 형사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설명이 아닌 것은?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취업시험 가산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을 징병대상자로 하는 「병역법」의 규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이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12년에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해 2009년에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12년에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모름

16성차별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이 여성차별을 금지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의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법익 비례성을 심사한다.

성차별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제대군인 가산제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남성병역의무제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모름

17젠더폭력의 개념과 젠더폭력방지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젠더폭력이란 남녀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말한다.

젠더폭력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적 성매매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젠더폭력방지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모름

18성희롱의 개념과 행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성적 언동이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적 의도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된다.

모름

19성희롱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

성희롱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모름

20성희롱에 관한 판례의 결정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관련 판례는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으로 인한 고용상의 성차별과 인격권의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국립대 교수가 성희롱을 한 경우 국립대 총장과 대한민국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수업시간 중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 일반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회사 비용으로 개최된 야유회와 회식 자리에서 행해진 성희롱에 대해 회사도 행위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모름

2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법」의 공연음란죄와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와 합의하여 가진 성관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한 행위

몰래카메라로 유방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 전시한 행위

모름

22성폭력범죄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폭력범죄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또는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당할 수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치료보호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3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부사이의 폭력은 법률혼의 관계가 있어야 가정폭력이 된다.

이혼한 남편이 전처의 집에 찾아와 기물을 부순 행위는 가정폭력이 아니다.

가정구성원에 대한 강간 등의 성적 폭력은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형제자매사이의 폭력은 동거하지 않아도 가정폭력이 된다.

모름

24가정폭력범죄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일반폭력행위자보다 엄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한다.

피해자는 치료보호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윤락(淪落)'이라는 용어와 같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교행위를 말하며 유사성교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성매매의 거래에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주체는 성을 파는 자이다.

모름

26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매매 관련 채권을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발적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모름

27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는 기관이 아닌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초등학교

상시 근로자 1천명이상의 기업

모름

28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행위자가 받는 보호처분의 공통된 내용이 아닌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치료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모름

29「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30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모름

31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성차별의 피해 진정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인권침해

가정폭력의 피해 진정

모름

32남녀평등에 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성보호법을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학생은 교수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성차별적 해고에 관한 구제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에 관하여 남녀차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모름

33다음과 같은 기관 중 시정명령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모름

34남녀평등에 관한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사법원은 성희롱과 성차별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법원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평등관련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성매수자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모름

35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

성폭력의 피해자

가정폭력의 남성 피해자

한부모 가족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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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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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6	4
27	4
28	1
29	2
30	1
31	4
32	4
33	2
34	2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