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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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6), 워크북(2014), 멀티미디어강의, 2016년 1·2차 핵심학습자료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남녀평등(양성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이 아닌 것은?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을 해소하고 개인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한다.

자녀양육 등의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의 공동참여와 책임분담을 도모한다.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나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 특별히 모성보호를 도모하나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02남녀평등에 관한 한국 법제의 발전 동향과 과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은 여자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혼인에서의 남녀동권을 규정하였다.

1987년 12월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육아휴직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법적 규제와 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한 법들은 1980년대에 처음 입법화되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 7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ㆍ시행되고 있다.

모름

03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을 최상위로 하며 개별법령 사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중간에 있다.

UN의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모성보호협약은 포함된다.

모성보호법과 젠더폭력방지법이 포함된다.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기구에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가 포함된다.

모름

04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과 국제협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철폐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차별, 성희롱,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05현행법상 성차별이라고 간주되는 행위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 성을 고용한 행위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만 임신ㆍ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과 김장보너스를 제공하는 행위

남성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출산간호를 위한 휴가를 특별 제공하는 행위

모름

06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방법과 규제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가입국에게 여성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관습상, 사실상의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가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현행 「헌법」상 정당성이 없다는 결정을 2005년에 하였다.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2005년에 하였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정관으로 여성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임의적, 사적 조직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2011년에 하였다.

모름

07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 금지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기회와 대우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용모채용기준과 혼인ㆍ임신ㆍ출산을 퇴직예정사유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을 유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성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름

08남녀(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금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은?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모름

09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해당되면 성차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여성차별을 금지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의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법익 비례성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제도와 남성병역의무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모름

10헌법재판소가 성차별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간통죄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죄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부부차등

혼인빙자간음죄

모름

11판결 또는 결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불인정된 것은?

종중재산을 시집간 딸에게 남성세대주보다 적게 배분한 종중결의

학교 출석부의 앞번호를 남학생들에게 배정한 조치

대학부속병원이 기혼여직원의 친정부모를 직원진료비할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경찰공무원의 채용기준에서 여성의 인원과 연령을 남성의 경우보다 적게 정한 조치

모름

12판결 또는 결정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 것은?

유족연금의 1순위 수급자를 '처'로 규정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여성복지관에 여성전용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한 조치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의 규정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을 여성에게만 인정한 조치

모름

13현행법이 규정한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아닌 것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여성을 50% 이상,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추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렬별로 여성의 20%이상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대학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을 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모름

14모성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법이다.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임산부가 아닌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국제협약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의 비용을 국가의 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모름

15임산부에 관한 현행법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150일이다.

여성공무원이 임신하면 유급건강검진휴가를 매월 1일 가질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같다.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된다.

모름

16돌봄노동 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육아,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지원하는 법이다.

조건의 평등을 도모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호법이다.

모름

17우리나라 성희롱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의 행태와 피해에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생이 학생을 성희롱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한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징계관계법규는 공무원과 교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표창이나 훈장 수상에 따른 징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름

18「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 밖의 공직 유관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희롱 관련 법령을 교육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모름

1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한다.

모름

20성희롱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에 관한 판례는 교수의 여성조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인격권 침해와 고용상의 성차별을 초래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 준 교장에 대한 답례로 술을 따라 줄 것 수차례 권한 언동은 그 여교사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므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여학생 7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공개,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혼남성과장에게 집요한 구애를 한 기혼 여사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였다.

모름

21성폭력의 개념과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언동이 수반되는 폭력행위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육체적ㆍ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주는 범죄이다.

성폭력은 성희롱보다 죄질이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

모름

22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법」의 제243조(음화반포등)와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13세 미만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성적 목적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침입한 행위는 해당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한 행위도 해당된다.

모름

23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의 사법처리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의자가 19세미만자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진술조력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모름

2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조직이 아닌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어린이집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의 기업

모름

2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닌 것은?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의한 상담과 법률ㆍ의료지원

청소년 전용 피해자보호시설에 의한 숙식제공과 교육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

모름

26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부부사이의 폭력은 법률혼의 관계가 있어야 가정폭력이 된다.

이혼한 남편이 전처의 집에 찾아와 기물을 부순 행위는 가정폭력이다.

가정구성원에 대한 강간 등의 성적 폭력은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모름

2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긴급전화센터는 24시간 가동하며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긴급지원을 한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8「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매매와 관련 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교행위를 말하며 유사성교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성매매의 거래에 금품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매매의 개념에 성을 파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모름

29「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조력인의 참여와 피해자 보호명령의 발부를 한다.

성매매에 관련한 채권은 무효로 한다.

모름

3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성매매예방교육을 소속된 사람에게 실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성을 판 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전용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성매매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모름

31젠더폭력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서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업소의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규정이 성매매의 해악성에 비해 과잉금지가 아니라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모름

32「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국가성평등지수의 조사ㆍ공표

성별영향평가분석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모름

33다음 중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름

34남녀평등에 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에 관하여 시정권고를 한다.

사용자가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사에게 입건 송치한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름

35남녀평등에 관한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근로자는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에 고소할 수 없다.

민사법원은 성희롱과 성차별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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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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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