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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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6), 워크북(2017) 및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 2018학년도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남녀평등(gender equality)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이 아닌 것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을 해소한다.

남녀의 생리적ㆍ사회참여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성주류화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모름

02남녀평등을 추구하는 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여성주의 법학(법여성학)은 기존의 법학이 남성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의 시각과 경험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젠더법학은 여성주의 법학의 이념과 방법을 탈피하여, 성에 관한 인식(젠더)을 탐구한다.

젠더법학은 모든 사람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을 받지 아니하고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ㆍ상생의 발전ㆍ평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한다.

젠더법학은 성인지적(性認知的) 법학, 실천법학, 인권법학, 진보법학, 통합법학이다.

모름

03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가입국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의 철폐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간접적 성차별, 적극적 조치, 모성보호, 돌봄노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가입국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나, 가족성(姓)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는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모름

04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에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젠더폭력방지법이 포함된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녀평등에 관한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포함된다.

모름

05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헌법」 조항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름

06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남녀평등 관련 국제인권문서가 아닌 것은?

「자유권 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모름

07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과 법령의 중간에 위치한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양성평등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모름

08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금지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집ㆍ채용, 복리후생,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용모채용기준과 혼인ㆍ임신ㆍ출산을 퇴직예정사유로 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법에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모름

09남녀차등대우규정이 남녀동일대우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수급자격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자격

「형법」의 강간죄의 보호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종사자 자격

모름

10현행법의 남녀차등대우규정이 아닌 것은?

「민법」의 자녀의 성(姓)계승

「민법」의 혼인적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직계존속 연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모름

11현행 「병역법」의 병역의무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의 남녀차등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모름

12여성차별을 인정한 판결과 결정의 사안이 아닌 것은?

자녀의 아버지 성(姓) 계승주의

시민단체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을 주지 않은 조치

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시 여성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한 조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시험 가산제도

모름

13여성차별을 불인정한 판결과 결정의 사안이 아닌 것은?

대학의 정규직 남성방호원과 비정규직 여성청소원 사이의 임금차등

여성전화교환원과 다른 직종의 5세 정년차등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성을 배제한 조치

종중이 출가녀(出嫁女)에 대하여 다른 자녀보다 재산을 적게 배분한 조치

모름

14남성차별을 인정한 판결과 결정의 사안이 아닌 것은?

얼굴흉터에 대한 장해보상의 여성우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생도모집에서 여성만을 입학시킨 조치

시립여성전용도서관의 남성이용제한

조달청 입찰에서 여성기업인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한 조치

모름

15남성차별을 불인정한 판결과 결정의 사안이 아닌 것은?

여자대학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여성복지관의 여성전용프로그램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유족연금수급자격에서의 여성배우자의 우대

모름

16성희롱의 특성과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가진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젠더문제이다.

모름

17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개념은 당사자, 발생경위와 방법, 행위 유형과 피해가 유사하다.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의 행위유형에 포함시킨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공통요소로 한다.

모름

18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의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조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의 사업장

모름

19현행법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도 이 네 가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교육의 내용에 관계법령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은 그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름

20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의 방법에 간음과 음란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얼굴공개, 형사처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치료비용을 행정관청에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을 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모름

21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간에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를 말하며, 성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용을 행정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모름

22성매매에 관한 현행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매매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교행위를 말하며, 유사성교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는 보호처분 또는 벌칙에 처한다.

「성매매방지법」의 피해자보호조치는 성매매피해자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판매자에도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의 처벌규정을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모름

23현행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아닌 것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국민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적극적 조치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모ㆍ부성의 권리보장과 일ㆍ가정양립지원

모름

24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모름

25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고충신고한 사안을 처리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과 모성보호 규정 위반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을 조사ㆍ처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성희롱행위에 관한 진정을 조사ㆍ처리하되, 학생 사이의 성희롱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성가족부의 출연금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민ㆍ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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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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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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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17	2
18	4
19	2
20	3
21	1
22	1
23	2
24	3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