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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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행정조직법적 관계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대등행정기관간의 업무상 협조관계

상하행정기관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간의 관계

모름

37행정관청의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행사주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에게, 권한의 내부위임은 하급행정관청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권한의 내부위임 시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38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보충적 기능을 하는 훈령에 대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훈령은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는 달리 공무원의 변경이 있어도 효력을 지속한다.

훈령의 발령은 반드시 명문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39다음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비교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기관의 성격 (주민자치) : 국가의 지방행정청 자치기관의 성격 (단체자치) : 독립기관으로서 자치기관

자치권의 성질 (주민자치) : 전래권 자치권의 성질 (단체자치) : 고유권

내재하는 원리 (주민자치) : 민주주의 내재하는 원리 (단체자치) : 지방분권

지방정부형태 (주민자치) : 기관통합주의 지방정부형태 (단체자치) : 기관대립주의

모름

40다음 중 주민투표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참여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모름

41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칙은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17조 제1항),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례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모름

42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신분상 의무이다.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더라도 성실의 의무를 위배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한다.

모름

43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형벌과 징계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책임은 공무원관계의 내부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가하는 제재이다.

징계벌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비위사실과 징계종류 사이에는 비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직위해제, 견책의 6종이 있다.

모름

44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사유가 아닌 것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징병검사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였을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되었을 때

모름

45다음 중 특허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기업의 특허와 영업허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특허기업의 특허는 전기ㆍ가스ㆍ통신ㆍ운수사업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기업의 특허는 특정인에게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다수설은 특허기업을 공기업과 개념적으로 구별한다.

모름

46다음 중 공물의 법률적 특색으로 말하기 힘든 것은?

공물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공물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공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융통성이 제한되거나 부정된다.

판례는 공물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을 부정한다.

모름

47공기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기업법의 특색은 공기업의 개설ㆍ경영ㆍ조직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에 의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이다.

공기업경영을 위하여 공기업주체에게 공용부담권이 주어진다.

모름

48다음 중 인적 공용부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부담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쟁송절차로 다툴 수 없다.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시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말한다.

인적 공용부담은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공공단체, 사인이 부과한다.

모름

49다음 중 공용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환지계획에 위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환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확인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모름

50토지수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수용에 의한 수용자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공용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ㆍ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용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득실의 효과는 협의 또는 재결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

모름

51다음 중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다수설은 공법상의 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경찰권의 행사에는 그 특성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권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모름

52다음 중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그 적용대상에 따라 근로자보험과 일반국민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계약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도 당연히 계약체결의 자유가 인정된다.

모름

53규제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행정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규제행정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용이다.

규제의 기본원칙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에서 주로 다룬다.

규제행정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모름

54다음 중 도시ㆍ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다른 계획에 대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모름

55토지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그 법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사유로 본다.

민사적으로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모름

56다음 중 환경행정의 규제적 수단으로 보기 힘든 것은?

환경기술개발

과징금

환경기준의 설정

배출부과금

모름

57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행하여진 관할청의 승인 등 처분은 위법하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의 한 수단이다.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다.

모름

58재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재정권력작용은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명령ㆍ강제하는 작용이다.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모름

59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세입징수직무와 현금출납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명을 받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고 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단순한 세입예정표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회계는 비권력적 재정작용이다.

모름

60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납세의 의무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납세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승계될 수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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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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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