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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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ㆍ폐지ㆍ구성ㆍ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모든 행정조직은 조직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예외 없이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분배하고, 대통령이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모름

44다음 중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모든 조례는 법률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을 필요로 한다.

조례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모름

50다음 중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과 다르다.

징계벌은 공무원관계의 내부적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포괄적 권력발동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모름

51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외에 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찰허가는 상대방에게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경찰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는 것은 위법이나, 허가 없이 행한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모름

53다음 중 공물의 허가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사용의 허가는 공물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물사용의 허가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공물의 허가사용은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과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있으나,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원칙이다.

허가사용을 받으면 공물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자유가 발생한다.

모름

54공기업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란 개인이 공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활동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기업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주로 합의(계약)에 의한 성립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를 사법관계로만 보고 있다.

공기업이용이 강제되는 예로 국공립학교의 입학, 국공립병원에의 감염병환자의 강제격리를 들 수 있다.

모름

56다음 중 인적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부담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개념이다.

인적 공용부담의 예로는 수난구호업무종사의무, 우편물의 압류금지, 각종 부담금의 납부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인적 공용부담은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다.

인적 공용부담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말한다.

모름

58다음 중 공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제한이란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의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공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이전되더라도 공용제한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공용제한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사인은 공용제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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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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