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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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에 분배하고,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모름

37다음 중 훈령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훈령은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행정 내부적인 구속력만 갖는다.

훈령은 반드시 일정한 공포절차를 밟아야 한다.

훈령은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훈령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모름

38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권을 갖는다.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의 한 방식이다.

모름

39다음 중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청원의 심사ㆍ처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선결처분권

모름

40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조례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모름

41다음 중 공무원 관계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힘든 것은?

선거

사무의 위임이나 위탁

행정계약

전입

모름

42다음 중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이 있다.

공물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의 개념이다.

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공물의 제공ㆍ관리의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이다.

모름

43다음 중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차례로 맞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교도소 - 공원

항만 - 시청

공원 - 하천

등대 - 교도소

모름

44다음 중 공물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존공물은 보존공물 지정해제의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인공공물은 형체적 요소만 구비하여도 공물로서 성립한다.

자연공물은 형체적 요소만 구비하면 공물로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예정공물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모름

45다음 중 영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은 인적 수단과 물적 요소의 결합체이다.

영조물의 예로는 국공립학교, 교도소, 도서관, 박물관 등이다.

영조물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되면 영조물법인이 된다.

영조물이용규칙은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모름

46다음 중 특허기업의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기업의 특허로 인한 이익은 권리로서의 이익이 된다.

특허기업의 특허는 주로 공공복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기업은 신청을 전제로 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특허기업의 특허는 주로 공공성을 가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모름

47다음 중 공기업의 이용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 힘든 것은?

공기업의 폐지

이용조건의 위반

공기업의 이용목적의 완료

이용관계에서의 탈퇴

모름

48다음 사항 중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어업권

토지소유권

행정재산

광업권

모름

49다음 중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과밀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모름

50다음 중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한다.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 의무이다.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로써 부과한다.

모름

51다음 중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용수용의 당사자란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공용수용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 「토지보상법」이 있다.

공용수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지위는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모름

52다음 중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권은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별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경찰권은 법규의 근거가 있는 때에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권발동에 관한 법규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판례는 경찰권발동의 일반적ㆍ보충적 근거가 되는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한다.

모름

53다음 중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ㆍ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이다.

경찰하명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위이다.

작위하명의 예로는 도로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들 수 있다.

경찰하명은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모름

54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을 받는 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동행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불심검문에는 정지, 질문, 동행요구와 흉기소지 여부 조사가 있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모름

55다음 중 경찰비례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합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법적안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모름

56다음 중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급부행정작용이다.

사회보장행정으로 인해 국가권력의 약화와 소극화를 수반한다.

공공부조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는 사회보험과 생활보호가 있다.

국민연금의 실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행한다.

모름

57다음 중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없는 것은?

금융규제행정

자원규제행정

독과점규제행정

물자규제행정

모름

58다음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는 처분성을 인정하나, 표준공시지가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는 그 용어상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모름

59다음 중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강학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모름

60다음 중 재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정벌은 자유형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벌은 재정형벌과 재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특례로써 조사, 통고처분, 고발 등이 있다.

재정벌이 과해지는 범죄를 재정범이라고 하며, 재정범은 보통 포탈범과 재정질서범으로 나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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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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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