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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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5) 및 워크북(2015) 전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1다음 중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만 할 수 있다.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모름

47다음 중 개념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공용제한：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공익사업 등 복리행정을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의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

공물제한：사유재산인 토지나 물건 등이 공공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소유권에 가해지는 제한

사업제한：행정계획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제한

보전제한：무질서한 개발을 막아 자연, 자원,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되는 제한

모름

48다음 중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환지는 토지와 토지를 교환ㆍ분합하는 평면적인 토지정리에 그치나, 공용환권은 새로이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지에 관한 권리로 변환ㆍ이행시키는 입체적인 변환방식이다.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공익상 필요한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직접 토지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물권변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환지와 공용환권은 권리의 교환ㆍ분합이므로 공용수용과 같이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름

51토지수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토지ㆍ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용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공용수용에 의한 수용자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공용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득실의 효과는 협의 또는 재결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

모름

52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조직ㆍ인사ㆍ경비부담 등 관리의 권한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권한 등이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경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제 경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구분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자치제경찰로 보아야 한다.

모름

57규제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행정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규제행정은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작용이다.

규제의 기본원칙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에서 주로 다룬다.

규제행정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행하여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모름

60재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정권력작용은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명령ㆍ강제하는 작용이다.

세무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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