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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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교재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회사의 영리성은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보험회사는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법인격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는 명예ㆍ신용 등의 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기인뿐만 아니라 지배인이 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민법 제3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모름

38자본에 관한 입법례에서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고, 회사설립시 자본금의 총액에 관하여 주식의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총액인수제도

수권자본제도

창립자본주의

정관편성주의

모름

39자본금의 3원칙 중에서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로 출자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가용의 원칙

모름

4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관여

임의법규성

모름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41~70)

친구인 甲, 乙, 丙, 丁, 戊 5명은 스마트기기 보안해제서비스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설립하고,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아래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설립 이후의 운영에 관해 상법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이다.

41A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5명 중에서 몇 명이 법적인 의미에서 발기인이 되어야 하는가?

5명 모두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3명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1명이어도 가능하다.

다른 2명을 추가하여 7명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모름

42A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서 가장 먼저인 것은?

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

주식의 인수와 납입

기관구성

설립등기

모름

43A주식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이사ㆍ감사의 수(數)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모름

44A주식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의 공증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얼마여야 하는가?

5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모름

45A주식회사가 설립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는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

발기인 3분의 2의 동의

발기인 전원의 동의

법원이 발기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

모름

46A주식회사가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을 하는 경우에 없어도 되는 절차는 무엇인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주의 모집

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모름

47A주식회사가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을 하는 경우에 설립등기기간은?

창립총회 종결 후 2주간 내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ㆍ보고 후 2주간 내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 완료 후 2주간 내

모름

48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본래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의 제한

권리주 양도제한의 해제

설립무효주장의 제한

법인격의 취득

모름

49A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소송의 제기권자와 제소기간으로 옳은 것은?

대표이사 / 회사성립의 날부터 6월 내

감사 / 회사성립의 날부터 1년 내

주주 /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

채권자 / 회사성립의 날부터 3년 내

모름

50A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우리 상법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은 주주가 가지는 사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주식의 최저단위인 1주를 0.5주씩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모름

51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A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주식평등의 원칙

출자균분의 원칙

지분비례의 원칙

자본청구의 원칙

모름

52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이 가지는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共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배당 청구권

주권교부 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모름

53A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지체 없이' 주권(株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회사성립 후 1월 내

회사성립 후 3월 내

회사성립 후 6월 내

회사성립 후 1년 내

모름

54A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권(株券)의 성질로 올바른 것은?

설권증권 (設權證券)

요식증권 (要式證券)

문언증권 (文言證券)

무인증권 (無因證券)

모름

55A주식회사의 주주인 丙이 주권을 소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관에 주권불소지를 금지하는 다른 규정이 없어야 한다.

무기명주식의 주주여야 한다.

회사는 주권불소지 신고를 받으면 등기하여야 한다.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6A주식회사의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창설력

대항력

자격수여적 효력

면책력

모름

57A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명부를 폐쇄하려고 한다.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모름

58A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누군가가 선의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주권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한다.

주식양도방법에 의해서 취득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한다.

모름

59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관변경

주식배당

이사의 해임

합병

모름

60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도 일정한 경우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시기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모름

61A주식회사의 주주인 戊는 주주총회에 의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戊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모름

62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은 A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다. A주식회사의 감사 선임시 甲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7%

발행주식총수의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모름

63A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가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한다.

모름

64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양도

이사선임

재무제표 승인

청산인의 해임

모름

65A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訴)의 피고는 누구인가?

이사

감사

주주총회 의장

A주식회사

모름

66A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상의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서면결의가 인정된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의록에 찬성과 반대의사를 명시하지만 비밀보장을 위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모름

67A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은 이사의 자격에 대해 주주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모름

68A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A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판례에 따름)

10년

5년

3년

1년

모름

69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이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이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모름

70A주식회사가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할 때,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누가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4
37	3
38	1
39	2
40	4
41	3
42	1
43	2
44	4
45	3
46	2
47	1
48	4
49	3
50	2
51	1
52	4
53	3
54	2
55	1
56	1
57	3
58	4
59	2
60	1
61	3
62	4
63	2
64	1
65	4
66	3
67	2
68	1
69	4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