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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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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도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37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사법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양원제와 단원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40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1다음은 국회의 위원회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위원회에는 ( A ), ( B ), ( C )가 있다. ( A )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는 일시적인 위원회를 말하며, ( B )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C )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경우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가 형식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마련된 위원회이다.
42다음은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즉각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43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일부이다. 어떤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인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한다.
4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ㆍ증인ㆍ참고인 등도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다)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라) 발언은 의제에 관한 발의ㆍ토론ㆍ연설ㆍ질문ㆍ진술 등 모든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하나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표결과 표결 시에 퇴장하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인 발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5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            )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46다음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47다음과 같은 판시내용 중에서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            )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48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으로만 묶인 것은?
가. 국정조사권
나.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다. 탄핵심판권
라. 대통령의 감형과 복권에 대한 동의권
마.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
49다음 (            )에 들어갈 숫자가 맞는 배열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일 내지 (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 대통령은 보좌기관인 동시에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집행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마)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11960년의 헌법이다. 틀린 내용은?
제4장 대통령[개정 1960.6.15]
제5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 (2)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3)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55조 (4)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2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 ( ㉠ )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 ㉡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3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54다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첫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재판은 곧 국민의 의사에 따른 재판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은 성문헌법만을 의미하며 헌법적 관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률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냐 민사재판이냐 또는 행정재판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            )이(가) 적용되므로 그 실체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인 경우에는 그 실체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ㆍ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그러나 형사재판ㆍ민사재판ㆍ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은 그 절차에 관한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55다음은 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 A )는 대법원이 맡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결정하는 기관이며 이 점이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 B )와 다르다.
56헌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07조 (2)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7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부터 헌법재판제도를 받아들였다.
(나)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
(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 헌법상의 필수적 국가기관이다.
58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재판'이란 형식과 심급을 불문한 모든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이 경우 본안에 대한 재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나 결정ㆍ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된다.
(라)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59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            )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 해석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을 해당 법률에서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60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자신의 기본권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생긴 것이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손실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사후보충적이고 간접적인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364
373
383
394
403
411
422
433
441
453
462
471
482
494
503
51E
521
533
543
554
561
571
582
593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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