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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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및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의 조합은?

( ㉠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 )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 대의제, ㉡ 자유위임

㉠ 권력분립제도, ㉡ 기속위임

㉠ 국민표결제도, ㉡ 자유재량

㉠ 의회주의, ㉡ 기속재량

모름

37권력분립원리의 본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합리적 배분과 기관 상호간의 억제라고 하는 단순한 기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집행과 사법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원리는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원리는 자기극대화와 자기영속성을 속성으로 하는 권력과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모름

38대통령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가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대통령제에서 집행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 대통령과 의회는 상호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억제 및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마)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한다. (바) 임기동안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모름

39입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그 형식에 따라 입법을 이해하는 형식설과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입법을 이해하는 실질설로 학설이 나뉜다.

형식설은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으로 입법을 의미한다.

실질설은 어느 기관이 행하든 관계없이 일반적ㆍ추상적인 성문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으로 입법을 이해한다.

실질설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헌법, 규칙, 조약 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입법권의 범위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모름

40집행권에 대한 통제의 방법이다. 외부적 통제방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 의한 통제 (나) 국회에 의한 통제 (다) 행정심판제도에 의한 통제 (라) 법원에 의한 통제 (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바)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가), (나)

(나), (라)

(다), (바)

(라), (마)

모름

41다음 중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집행부 구성원의 의회출석 발언권 인정되지 않음 나.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다.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로 구성 라.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공화와 협조가 이루어짐 마. 집행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되지 않음 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

가, 나, 다, 바

나, 다, 라, 마

가, 다, 라, 마

나, 다, 라, 바

모름

42다음은 양원제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양원제의 목적은 각 원으로 하여금 독립된 의견을 가지게 하는 데 있으므로 각 원은 그 구성원을 달리한다. (나) 양원은 서로 독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진행과 의결도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로 한다. (라) 양원은 동시에 집회하고 개회하며 동시에 휴회하고 폐회한다. (마) 하원이 해산된 경우 의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상원은 폐회하지 않는다. (바) 양원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므로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나)

(나), (다)

(다), (라)

(마), (바)

모름

43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 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 의하여 의사내용을 자유로이 보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보도내용 중에 비록 불법발언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니다.

모름

44국회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권과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나) 국회가 헌법개정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국회는 이것을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 (마)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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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45다음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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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46탄핵소추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름

47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한 결과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제한받았으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절대다수대표제를 취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지고 유권자 또는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표성 및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어 정국의 안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회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름

48대통령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된다.

모름

49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민적 법치국가를 대신하는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변화는 국민의 생존까지도 배려해야 하므로 국가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입법대상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입법사항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의한 입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입법대상의 확대는 법률의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ㆍ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은 그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집행부에 의한 입법에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내외적 비상사태의 항상화는 위기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입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응입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의회입법으로는 곤란하므로 집행부에 의한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모름

50다음은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궐위 시에 대비하여 부통령제를 두어야 하므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나)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를 유지할 대행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대통령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견을 받들어 집행부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아니라 내각의 수반으로써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모름

51대통령의 자문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름

52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기능면에서는 독립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은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독립적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관청으로서 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의제의 의결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가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다.

모름

53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관청이다. (나)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므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나 대통령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한 감독을 받는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모름

54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입법부나 집행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자율성,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은 판결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리의 실천,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에 의한 인권보장, 특히 소수자보호와 헌법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

55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ㆍ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명령ㆍ규칙을 그 사건에 적용함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명령ㆍ규칙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인 바, 여기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적 관습이 포함되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얻은 조약도 심사의 기준이 된다.

모름

56법원의 권한과 재판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상하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심급제를 규정한 것은 사법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헌법은 상하의 심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3심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조직법은 항소와 상고, 항고와 재항고를 규정함으로써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 비법관인 일반국민 중에서 선정된 일정 수의 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형사재판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름

57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재판제도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나)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와 헌법소원에 관한 심사권만을 가진다.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심판기관으로서 헌법상의 필수적 국가기관이다.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모름

58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변형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당해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다.

불합치결정은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으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위헌선언을 하면서도 당해 법률이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계속효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해당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합치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정합헌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 해석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을 해당 법률에서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모름

59권한쟁의심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재판으로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정부의 구성원이나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국회의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정되고 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모름

60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자신의 기본권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생긴 것이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사후보충적이고 간접적인 절차도 포함한다. (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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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1
37	4
38	1
39	4
40	3
41	4
42	4
43	4
44	3
45	3
46	1
47	2
48	4
49	2
50	3
51	3
52	4
53	3
54	1
55	2
56	1
57	3
58	4
59	2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