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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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헌법소송제도를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짝지어진 것은?

제68조(청구사유)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 ㉠ )을 침해받은 자는 ( ㉡ )을(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인권, ㉡ 국회의 입법행위

㉠ 인권, ㉡ 통치행위

㉠ 기본권, ㉡ 국제조약

㉠ 기본권, ㉡ 법원의 재판

모름

37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나)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철저히 무시되고 정당국가적 경향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 평가된다.

(라)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1960년 헌법과 같이 고전적 형태의 의원내각제로의 회귀를 규정하고 있다.

(바) 1987년 헌법은 권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가) (라)

(나) (다)

(나) (바)

(다) (마)

모름

38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ㆍ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 ) 결정을, 형식적 요건을 충족 후 본안 판단까지 하였으나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결정을 하고 있다.

㉠ 합헌, ㉡ 위헌

㉠ 한정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합헌, ㉡ 위헌불선언

㉠ 각하, ㉡ 기각

모름

39다음은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다) 법률안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가) × (나) × (다) × (라) × (마) ×

모름

40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질개선부담금은 자연자원으로서 지하수자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TV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입법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모름

41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관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 A )이므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헌법상 ( B )이므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대통령조차도 그 직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위원들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되고, ( C )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ㄱ. 필수기관

ㄴ. 독립적 기관

ㄷ. 대통령 소속기관

ㄹ. 대통령의 보좌기관

ㅁ. 합의제 기관

ㅂ. 상급행정관청

ㅅ. 정책심의기관

A (ㄱ), B (ㄷ), C (ㅅ)

A (ㄱ), B (ㄴ), C (ㅁ)

A (ㄷ), B (ㄴ), C (ㅁ)

A (ㅂ), B (ㄹ), C (ㅅ)

모름

42다음은 법관의 임기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틀린 것은? (2011년 개정 「법원조직법」에 의함)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모름

43정부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의회정부제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지만,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어 집행부가 의회에 종속하는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제는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ㆍ정치적 관습의 산물로 창안되어 오늘날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원정부제는 위기시에는 대통령제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게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모름

45다음 중 의회의 구성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원제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단원제의 경솔과 졸속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

단원제는 국회를 하나의 합의체기관으로 구성하는 국회의 구성유형으로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의안 심의를 기할 수 있다.

단원제에서는 양원제와 달리 민주적 구성방법이 보편화되어 국회가 국민에 의해서 선거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46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없다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 의안심의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모름

47다음 중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국고 목적과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소득을 재분배하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조화시킨다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의 위법ㆍ불법행위가 있을 때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름

48다음 중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같이 국민 일반을 구속하며 관계국가가관의 일회계연도 내의 재정행위를 규율한다.

국회는 법률안과는 달리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신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법률에 대하여는 국회가 수정ㆍ증보할 수 있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시행기일을 연기하거나 법률의 시행을 일시 유예하거나,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으로 그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다.

모름

49다음 중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과오 등도 탄핵사유로 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모름

50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모름

51다음은 긴급입법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 대통령은 긴급재정ㆍ경제처분명령 또는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이 있는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한다.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모름

52다음 중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반드시 선거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합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투표제는 국회의 의사 여하에 개의치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 국민투표라면,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임의적 국민투표라 할 수 있다.

모름

53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ㆍ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그리고 ㉡ 재판의 전제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였으나,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등이 특정한 상황에서, 예컨대 재산권이나 학문의 자유 등 ㉣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

㉣

모름

54다음은 헌법재판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적극적인 헌법재판으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로 결정할 사안까지도 사법관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다) 오늘날 정당국가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라) 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을 띠게 된다.

(마) 헌법재판은 헌법의 입장에서 국가의 의사형성을 통제하고 통합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를 임무로 한다.

(가) (나) (다)

(나) (다) (라)

(나) (다) (마)

(다) (라) (마)

모름

55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관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반면에, 헌법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의 일부도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반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로써 비상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이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다.

모름

57다음 중 헌법재판의 일반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결정의 선고ㆍ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건을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인이 사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

모름

58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내린 한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부정하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긍정한다.

ㄹ.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ㄷ

ㄷ, ㄹ

모름

59다음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판'이란 형식과 심급을 불문한 모든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이 경우 본안에 대한 재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나 결정ㆍ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게 된다.

(다)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라 함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가) (나)

(나) (라)

(가) (라)

(다) (라)

모름

60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설시 사항이다. 이는 헌법소송의 어떠한 특성인가?

-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01.07.19, 2000헌마546).

-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2.04.25, 98헌마425).

헌법소송제도의 객관성

헌법소송제도의 주관성

헌법소송제도의 추상성

헌법소송제도의 일시성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