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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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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1) 및 워크북(2015)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도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37다음 (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            )이 등장한다. (            )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            )은 어떤 처분이나 조치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유형에는 특정 범위의 인적 대상을 가지는 개별인 법률,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 법률, 시행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법률 등이 있다.
38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나)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다)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철저히 무시되고 정당국가적 경향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 평가된다.
(라)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1960년 헌법과 같이 고전적 형태의 의원내각제로의 회귀를 규정하고 있다.
(바) 1987년 헌법은 권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장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나 여전히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있다.
39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정치적 행위성)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사법적 심사 부적합성)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판결의 집행곤란성)
40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            )은(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제기간ㆍ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은(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은(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득ㆍ수익ㆍ재산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41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2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4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44다음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처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ㆍ경제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45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6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독립의 요건을 갖추고 사법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법원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특수사건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금지된다.
47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48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49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0미국에서 Marbury v. Madison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51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원장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ㄷ. 감사원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나 국회가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ㄹ.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므로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ㅁ.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52우리 헌법상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            )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국회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53다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            )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            )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54우리나라 의회제도의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5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을 인정한 것은 (            ) 권력분할의 예외에 해당된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는?
56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ㄱ. 위헌정당해산심판권
ㄴ. 위헌법률심판권
ㄷ. 헌법소원심판권
ㄹ. 권한쟁의심판권
ㅁ.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ㅂ. 선거소송심판권
ㅅ. 탄핵심판권
57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80년 헌법과는 달리 법원에게 헌법재판소에 (            )을 인정한 것일 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제1차적 심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59다음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그 특색으로 한다.
(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직접적ㆍ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내각은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군주에 의하여 지명되고 내각은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60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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