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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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6] 처음부터 특별절차(제4편 제3장)까지 (처음~p.390)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4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 적법절차기준설이나 기본권기준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을 따르면 특히 새로 등장하는 수사기법에 대해서 이를 강제수사로 보게 되어 결국 강제수사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피의자의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강제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덜 침해하므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강제수사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강제수사는 비례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으므로

모름

56일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권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후에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재판장은 변론이 끝난 후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 요지, 적용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모름

60전문증거, 즉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자가 그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를 전문법칙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법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증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된 증거이기 때문이다.

원진술자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반대신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증거는 탄핵증거이기 때문이다.

전문증거는 정황증거이기 때문이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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