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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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6] 처음부터 특별절차(제4편 제3장)까지 (처음~p.390)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상소라고 한다. 여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 ),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 ),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 )가 포함된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상고 - 항고 - 항소

항고 - 상고 - 항소

항소 - 상고 - 항고

상고 - 항소 - 항고

모름

45다음 중 일반적인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는 무엇인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모름

46'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 발부시 이미 심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모름

47압수ㆍ수색 영장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판정에서의 압수ㆍ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압수ㆍ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은 일회적이므로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같은 장소를 수 회 압수ㆍ수색할 수는 없다.

압수ㆍ수색 영장의 집행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없다.

모름

53(법원이 특별한 경우 그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증거조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직권 결정 증거조사 - 검사 신청 증거조사 - 피고인 신청 증거조사

법원의 직권 결정 증거조사 - 피고인 신청 증거조사 - 검사 신청 증거조사

검사 신청 증거조사 - 피고인 신청 증거조사 - 법원의 직권 결정 증거조사

피고인 신청 증거조사 - 검사 신청 증거조사 - 법원의 직권 결정 증거조사

모름

54다음 중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한 증언 (단, 본인의 승낙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기와 공범인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자기와 친족인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모름

56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중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자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구성요건 사실의 일부만을 승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한 자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신분으로 한 자백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 친구에게 한 자백

모름

60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한 재판 중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상소심은 모두 사후심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못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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