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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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6] 처음부터 특별절차(제4편 제3장)까지 (처음~p.390)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2다음 중 고소와 단순한 범죄신고의 차이를 올바르게 표현한 말은?

범죄신고는 모든 수사기관에 다 할 수 있지만 고소는 검찰에만 할 수 있다.

범죄신고에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범죄신고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고소의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범죄신고의 기간은 같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모름

47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어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규정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모름

52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진범에게도 미친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제기의 모든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범죄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모름

54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 가운데 사실기재설에 의하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이 필요하게 되는가?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하는 법조문이 달라질 때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이론구성이 달라질 때

공소사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었을 때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때

모름

58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한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벌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제동을 걸기위한 조항이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 즉 피의자로서 한 자백도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공판정에서, 즉 법관 앞에서 한 자백은 이 조항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름

59재판의 확정 및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모든 형사재판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확정된다.

유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소권의 회복이나 재심과 같은 비상구제절차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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