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8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6] 처음부터 특별절차(제4편 제3장)까지 (처음~p.390)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고발은 단순한 범죄의 신고이다.

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고 고발은 행정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다.

고소는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해야 하지만 고발은 대상범죄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름

43다음 중 긴급체포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모름

44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법원은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모름

47압수ㆍ수색의 절차와 관련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판정에서의 압수ㆍ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압수ㆍ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영장은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이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체포나 구속의 경우처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긴급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물론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모름

50법원의 관할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가 된다.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을 제외하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모름

51공판 전 준비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판 전 준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다.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며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고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이후 공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라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모름

53( )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고, ( )이란 증거가 증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힘, 즉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증명력 - 증거능력

증거능력 - 증명력

증거자격 - 증거능력

증거자격 - 증명력

모름

54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경우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위법한 긴급체포 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으나 구속 중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모름

55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 즉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백을 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얻어낸 자백

피의자를 검찰에 연행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