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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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처음부터 제3편 공판까지 (처음～411쪽)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형사소송에서 법원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모름

37소추기관, 즉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은 재판기관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소송구조를 가리키는 말은?

국가주의

사법주의

규문주의

탄핵주의

모름

38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그 때부터 (            )이 되고,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로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를 (            )이라 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로 연결될 것은?

피고인 - 참고인

피고인 - 증인

피고인 - 변호인

증인 - 참고인

모름

39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재정신청

불기소처분

모름

40형사소송법에 의하면 (A)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를 하고, ( B )는(은) ( A )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그리고 ( C )는(은) ( A )나 ( B )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A, B, C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검사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검사 -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관

검사 - 일반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

검사 - 특별사법경찰 - 일반사법경찰

모름

41검사는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준법의무

객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독립의무

모름

42고소, 고발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고소, 고발은 구술로만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은 서면과 함께 구술로 하여야 한다.

모름

43고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

모름

44다음 수사의 원칙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구속수사의 원칙

모름

45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

강제유치

긴급체포

검증

모름

46다음 중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영장에 의한 체포

전과조회

모름

47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

모름

48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의 발부는 서류에 대한 심사로만 이루어지고,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는 않는다.

구속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할 수 없다.

모름

49다음 중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이후 사정변경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

구속이후 피의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모름

50수소법원이 공판정에서 정상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증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청구하여 다른 판사로 하여금 미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감정유치

공판전 증거조사

모름

51다음 중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되는 것은?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전과(단, 상습범과 누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모름

52현행법상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는?

모든 범죄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범죄

공무원의 범죄

수사기관의 범죄

모름

53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이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은 다음 중 무엇인가?

범죄인의 동일성

죄명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적용법조의 동일성

모름

54공판절차에서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검사의 의견진술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의 쟁점정리

증거조사

모름

55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설명은?

모든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한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모름

56형사소송에서 요증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이를 나타내는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엄격한 증명의 원칙

전문법칙

모름

57형사소송법 제309조가 규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이란 (            )이(가)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은?

내용

순수성

임의성

의도

모름

58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제316조까지 규정된 전문증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일지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모름

59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중 무엇인가?

증거의 증거능력

자백의 증거능력

증거의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모름

60다음 중 유죄판결인 것은?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선고유예 판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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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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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
38	2
39	3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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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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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
59	3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