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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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처음부터 제3편 공판까지 (처음~411쪽)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2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판례의 입장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고소와 상관없이 언제든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고소가 없으므로 모든 수사가 불가능하다.

장래에 고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수사만 가능하다.

장래에 고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하다.

모름

50중대한 범죄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체포 이후 수사기관이 해야 할 조치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체포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이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검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52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긴급성을 이유로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다음 중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피의자신문을 위해 소환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모름

57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모든 위법절차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면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위법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은 경우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구속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신문

피고인의 동의 하에 촬영한 나체사진

모름

58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다. 후자,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전자와 달리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은?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것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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