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015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소송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 처음부터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까지 (처음~475쪽)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50다음 중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목적 내지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판 전에 미리 제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의 심증이 공판기일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라도) 위법한 증거가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소송서류 검토 시간을 줄여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모름

55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반대신문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어떤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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