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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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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정의론에서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시정적) 정의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02고대 아테네의 성숙기의 민주정 구조에서 민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03플라톤은 정의로운 폴리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덕이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덕성임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덕성이기도 한 이 덕성은 각자가 자신의 천품에 맞는 일을 최적으로 수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무엇인가?
04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05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덕성은 '동등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한 아테네의 제도는 무엇인가?
06다음은 플라톤의 법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7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것은 무엇인가?
08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는 법사상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네,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하계의 신들과 함께 계신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반포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쓰지는 않았으나 영원한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왕께서 정하신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의 자존심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신 앞에서 하늘의 법을 어겼노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09다음은 교부철학의 대표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사상 내용을제시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0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대한 (            )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1중세 법사상사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이성과 신앙의 조화와 종합을 이루고자 했으며, 현대 자연법론자인 피니스(J. Finnis)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12중세 후기에 나타난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명론과 실재론의 논쟁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인가?
13다음 제시된 것은 보댕(Jean Bodin)이 제시한 주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4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등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은 무엇인가?
1517세기 네덜란드의 법사상가인 휴고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자연적 권리를 구별하였다. 그로티우스가 자연적 권리라고 예로 든 것들을 모은 것은 무엇인가?
16영국의 근대 사상가 홉스의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7다음은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에 대한 홉스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8다음에 제시된 글 중에서 홉스가 주장한 법사상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9다음은 근대 영국의 사상가인 로크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로크는 평화상태인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117~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 법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2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법을 정의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이라는 것은 (            )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제관계이다.”
23다음은 루소가 '일반의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4몽테스키외는 자연상태의 법, 즉 자연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가 제시한 자연법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5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인간불평등의 기원이자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시민사회의 도래를 가져오게 한 것은 (A)이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세계를 (B)으로 극복한다”라고 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26몽테스키외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력분립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가 재판권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7다음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처럼 개인들의 인격이 모두 결합되는 공적 인격을 이름하여 옛날에는 도시라 불렀고, 지금은 (            ) 또는 정체라 부르며, 그리고 그것이 수동적일 때에는 국가, 능동적일 때에는 주권자라 부르고, 그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할 때에는 권력이라 칭한다. 또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고 불리며,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뜻에서는 시민, 국가의 법률에 종속된다는 의미로는 신민이라고 불리게 된다.
28다음 설명은 칸트가 사회계약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9다음은 칸트가 주장한 법사상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다음 제시된 것은 티보-사비니 논쟁에 관한 것이다. 주장자와주장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31영국의 벤담(J.Bentham)과 오스틴(J.Austin), 그리고 독일의 빈트 샤이트(Windscheid)와 베르그봄(Bergbohm) 등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법사상은 무엇인가?
32밀(J.S. Mill)이 주장한 자유주의 헌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33다음은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4“법으로 가능한 것만이 법이며, 그 밖의 것은 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법이다”라는 일반법론의 선언이 지배적으로 되는 현상에 대하여 라드브루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가?
35독일의 현대 법철학자인 드라이어(R. Dreier)는 현대의 법치국가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            )을 통하여 정의로운 법의 문제는 법률의 합헌성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체계도 한계에 직면한다. 예컨대, (            )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이제 누가 심사할 것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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