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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사상사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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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3 학년     35 문항
법사상사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4]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시대의 법상황을 성찰하며 자신의 저서 『법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논지를 펼친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正義)가 한 번도 추구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서의 성격(Rechtsnatur)을 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 그리고 실정법도 의미상 정의에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된 규율과 규범이라고 정의(定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재어 본다면 나치법의 전체는 결코 유효한 법으로서의 위엄에 이르지 못하였다.
0220세기의 대표적인 법철학자 중 하나인 하트(H. L. A. Hart)가 '자연법의 최소 내용'을 제시하였던 그의 대표 저서는 무엇인가?
03전통적인 자연법론이 실정법 외재적 도덕을 제시한 데 비하여 절차적 자연법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특색 있게 법의 내재적 도덕을 강조하였던 현대 법철학자는 누구인가?
04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사회민주당의 주도 하에 새로운 공화국을 성립하고 당시까지의 자본주의 체제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형성하였다. 1919년 형성된 이 헌법과 공화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05베르크봄(K. Bergbohm), 비얼링(E. R. Bierling), 메르클(A. Merkl), 빈딩(K. Binding) 등의 법학자들의 공통된 법사상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06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법사상들이 전개되고 주장되었다. 다음 중 법사상가와 그의 법사상적 경향을 연결한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0720세기 전후 법사상적 경향들을 성찰하며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법철학의 안락사(Euthanasie der Rechtsphilosophie)'라고 지적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08독일의 나치 시절에 “라이히(제국) 법률은 라이히 헌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도 라이히 정부도 의결할 수 있다”(제1조)와 같은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나치의 대표적인 법률명은 무엇인가?
09다음은 독일의 나치 시절에 나타난 법률가와 법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0“오늘날에는 정치적 문제를 생각할 경우에는 '다수자의 전제정치(the tyranny of the majority)'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 중의 하나로 보인다”라고 주장한 영국의 사상가 밀(J. S. Mill)의 사상적 경향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119세기 사상가로 당시의 역사법학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제의 비열한 작태를 통해 오늘의 비열한 작태를 합법화하려는 학파요, 가죽채찍은 승인된 것, 대대로 물려받은 것, 역사적인 것이므로 가죽채찍에 반대하는 농노들의 모든 외침은 반란이라고 해석하는 학파 …….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천박한 견해에 의하면 역사법학파는 18세기의 경박한 정신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18세기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천박성인 여러 산물 중 하나의 산물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만, 역사법학파는 천박성의 유일한 산물이다. …… (「역사법학파의 철학적 선언」)
12다음 설명은 마르크스가 그의 책 『정치경제학비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3다음은 마르크스(K. Marx) 법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는 본디 어떤 주체에서 나온 부산물 혹은 부수효과가 오히려 그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립적인 모습을 띠는 것을 말한다. 종교에서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법과 법률관계를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계의 산물로 본다. 그러므로 법과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법을 보아야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법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법률가들은 법적인 논리, 즉 법리를 독자적인 것으로 본다.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의 법실제를 무시하고, 법조문에 적힌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온 법을 법의 참모습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법조인의 태도는 법(            )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1418세기 후반부터 계몽주의는 이성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불러왔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이상이 현실로 된 이 시대를 '부르주아 혁명의 철학적 자기이해: 철학의 실현으로서 자연법의 실정화'라는 확정 문구로 표현하였다. 법학사에서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5다음 인용문에서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A )의 핵심주제는 이성, 진보, 혁명이 아니라 감성, 전통, 민족, 민족정신, 종교, 신화, 관습이었다. 역사법학파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후고(Gustav Hugo)는 자신의 주저에서 '비역사적'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함으로써 ( A )의 전주곡을 울렸다. 여기에서 비역사적이라는 표현은 역사나 민족,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이나 자유 등 추상적인 이념에 기초하여 현실을 규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16다음 제시된 것 중 사비니(Carl Friedrich von Savigny)가 주장한 법사상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7다음은 19세기 초 독일 법사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역사법학은 19세기 초 독일에서 이미 자신들의 일반법으로 여겨졌던 (            )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체계적인 법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원래 역사법학은 프랑스 혁명 등에서 나타났던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 반대하는 이론이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전개된 급격한 사회변혁에 반대하고자 하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역사법학은 독일 민족의 전통을 (            ) 전통과 동일시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론적 또는 실천적 움직임이자 경향이었다.
18다음 제시된 것은 영국의 법사상가 벤담(Jeremy Bentham)이 주장한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9다음 제시된 사람들 중에서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명령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20다음 인용문은 어느 법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생각은 현대 법사회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헤크(Philipp Heck)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법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입법에 관해서도 그의 이론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법은 각종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 조정하는 수단으로 위치 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쉽게 풀리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입법 ―'입법은 다름 아니고 바로 사회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 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현대의 입법학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법정책학이 그의 이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 정책지향적인 미국의 법현실주의의 선구도 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1다음 인용문은 칸트(I. Kant)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칸트 실천철학의 근본개념은 (            )이다. 칸트는 「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 도입부에서 타고난 (            )를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 즉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론과 실천」에서는 타고난 유일한 권리를 '평등한 (            )'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            )의 보편적 법칙을 정립하고 전개하는 것이 칸트의 실천철학의 목표이다.
22다음 인용문은 칸트(I. Kant)의 법이론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칸트는 외적 입법이 가능한 구속적인 법률을 외적 법률이라 부른다. 실제로 외적 입법이 가능한 대상이 이른바 법의 영역이다. '외적 입법이 없어도 이성을 통해서 구속성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적 법률을 ( A )으로, '현실적 외적 입법이 없으면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외적 법률, 즉 현실적인 외적 입법이 없으면 법이 될 수 없는 법을 ( B )으로 정의하였다.
23다음 인용문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사상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인간행동의 배후를 규명하여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고,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법을 유도해 내고자 하였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을 자연권이나 신의 뜻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회체제의 자연법칙으로 본다. 다시 말해, 몽테스키외의 (            )은 추상적인 원리로부터 있어야 할 법과 정치제도를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자연과 인간의 제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24~25) 다음 인용문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주장한 정체론의 내용이다.
공화정에서는 ( A ), 군주정에서는 ( B ), 전제정에서는 공포가 정체의 원리이다. 이들 원리는 각 정체를 내적으로 지지하며 그 형식을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정념이자 각 정체의 현실적인 인간생활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각 정체 하에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요청된 것이다. 민주정 하에서 시민적 ( A )이 없다거나 귀족정하에서 귀족의 절제가 없다거나 군주정하에서 군주의 ( B )가 없다거나 전제정하에서 공포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체가 각기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5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6다음 인용문은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법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인간의 동정, 연민, 자기애, 양심 등의 감성을 가장 중요한 도덕적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바로 이 점이 다음과 같은 분별을 통하여 정치적인 능력으로 변모한다. 루소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으로서 부르주아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참여하며 책임을 지는 시투아얭, 즉 시민을 구별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과 공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구별이다. 물론 이것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의 유형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두 측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루소가 사회계약과 일반의지에서 강조점을 둔 것은 바로 (            )이었다.
27다음 인용문은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주권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주권은 (            )의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            )는 무엇인가? (            )는 각 개인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의지이다. 개인은 이에 상반된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특수의지이다. 이러한 특수의지의 합은 바로 전체의지이다. 따라서 전체의지는 (            )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8다음 인용문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장 선명한 입장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임과 마찬가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에 속한다. 의지는 결코 대표되지 않는다. 주권은 모 아니면 도이다. 중간의지(이른바 대표자의 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인민의 대표자일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인민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법률은 모두 무효이다. 그것은 절대로 법률이 아닌 것이다. 영국의 인민은 자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인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동안만 자유민이다. 그들은 의원선거가 끝나면 곧 노예가 되고 만다.
29다음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전체적으로 그로티우스(H. Grotius)와 홉스(Thomas Hobbes) 중간에 위치하는 법사상가로, 독일 계몽주의 법사상의 첫 번째 인물로, 『일반법학원론(Elementorum jurisprudentiae universalis)』, 『자연법과 국제법(De jure naturae et gentium)』, 『인간과 시민의 책무(De officio hominis et civis)』 그리고 『독일제국헌법』 등의 저서를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31로크(J. Locke)는 평화상태인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2다음은 홉스(T. Hobbes)의 사회계약과 법에 대한 입장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33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에게 공직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 제도는 무엇인가?
34고대자연철학에서 고대 소피스트 사상으로의 방향 전환은 ( A )에서 ( B )으로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 A )와 ( B )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결은 무엇인가?
35플라톤(Plato)은 『국가』에서 그의 이상국가의 본체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            )에 따라 수립된 국가'라고 표현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3
021
031
043
053
061
072
084
093
102
112
124
133
141
152
163
174
184
191
202
212
223
231
244
254
262
271
281
291
302
312
324
333
34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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