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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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공정거래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2016] 해당 부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 조건은 노동법제와 사회보장법제이다.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부정하고 있다.

모름

02다음 중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산자는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한다.

각각의 생산자는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다른 생산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든 자원은 완전히 비유동적이어서, 모든 생산자는 완전히 다른 자원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장참가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모름

03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름

04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자유전문직업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타인과 거래행위가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사업자의 사업이란 경제적 이익의 교환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영리행위일 필요는 없다.

모름

05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3이하 사업자가 같이 상품의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위추정요건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모름

06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등 가격결정의 부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위남용행위가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하면 그 자체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면 지위남용행위가 된다.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지위남용행위가 된다.

모름

07다음 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 가격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당해 행위의 중지만 명할 수 있을 뿐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반복금지명령은 할 수 없다.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지위남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과광고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

모름

08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기업결합상대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동일하다.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결합수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야 한다.

모름

09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해야 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거래단계별 시장이란 원료시장, 부품시장, 조립시장, 판매시장 등으로 구분되는 시장을 말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시장구조가 경쟁 → 과점 → 독점으로 변화한다.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에서 일정한 경우에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모름

10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주회사란 자산총액 전부를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서는 안된다.

모름

11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와 회사가 아닌 경우 모두 3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최다출자자 기준에 따르면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의 인사교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된다.

모름

※(12∼17)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甲기업집단은 임○○을 동일인으로 하여 A, B, C, D, E 5개 상장법인인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6월 1일 현재 甲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었다. A사는 B사, D사의 주식을 15% 소유하고 있다. B사는 C사, D사의 주식의 20% 소유하고 있으며, C사는 A사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다. B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2A사가 C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취득하면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가?

1주라도 취득하면 위반

25% 이상 취득해야 위반

12.5% 이상 취득해야 위반

5% 이상 취득해야 위반

모름

13공정거래법에 따르면, D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여도 상호출자금지위반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있다. 다음 중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유상신주의 인수

담보권의 실행

모름

14D사가 예외사유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여 B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B사는 자신이 소유한 D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취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모름

15D사가 A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하였다면, D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해 행위의 중지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모름

16공정거래법에 따르면, B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받으면서 A사를 포함한 다른 계열회사가 채무보증을 하지 못한다. 다음 중에서 '국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증권회사

모름

17B사가 C사와 D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사의 주식소유는 보험업 영위와 무관함)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유상신주발행

C사와 D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모름

18다음 중에서 공동행위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멸적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

기업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시장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모름

19다음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일부이다. 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            )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하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모름

20A, B, C 세 회사는 자신들의 공동행위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이 아닌 것은? (법조문에 따름)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기업채무의 조정

모름

21만년필제조판매사업자인 A는 시장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만년필을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 A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사원판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부당염매

모름

22다음 중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업자들간의 가격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당해상품의 중소판매업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브랜드내 경쟁은 제한되지만, 브랜드간 경쟁은 촉진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상승 또는 가격의 하방경직화를 얻을 수 있다.

모름

23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상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상품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정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조문에 따름)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고 있을 것

당해 상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모름

24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모름

25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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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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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
03	4
04	4
05	2
06	2
07	1
08	1
09	3
10	4
11	2
12	1
13	3
14	4
15	2
16	1
17	3
18	4
19	2
20	4
21	1
22	3
23	2
24	3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