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1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ㆍ보험회사가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당해 국내계열회사(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원의 해임

정관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모름

2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의 규모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의 100분의 7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모름

28저작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정에 따름)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당해 상품이 동일한 판매망과 애프터서비스망을 가지고 있을 것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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