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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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지적재산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서울대 박준석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2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을 이루는 청구항(claim)의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자의 그것들과 동일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s)'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 침해자는 일부 구성요소에 관해서만 아주 미세한 개량이나 변형을 하는 것만으로 특허침해 책임의 추궁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특허법 상의 법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원경과금반언

특허권남용

공지, 공용기술 항변

균등론

모름

46특허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항한 민사적 구제에 대한 설명들이다. 틀린 진술은 무엇인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특허권자가 겪게 되는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려고, 특허법은 손해배상에 관한 여러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사죄광고(謝罪廣告)를 양심의 자유에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특허침해에 대항하여 권리자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적 구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뿐 아니라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도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모름

48다음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들이다. 가장 흠이 있는 진술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 청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균등론(均等論)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특허권 침해가 된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명세서 중 '특허 청구항(請求項, claim)'이 아니라 언제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특허권 실시의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특허권의 보호 대상인 특허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간접침해에 관해서도 우리 특허법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모름

50미국, 독일의 각 입장과 구별되는 한국 혹은 일본의 저작권법이 가진 특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을 재산권적인 권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을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2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격이 인격권적인지 혹은 재산권적인지에 관해 어떤 입장도 명기하고 있지 않다.

모름

55특허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들이다. 가장 흠이 있는 진술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특허법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의 실시에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고 그러한 허가나 등록에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갱신 제도를 활용하여 영구히 존속할 수도 있다.

특허권은 존속기간 내에서도 권리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료 불납 등의 사유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다.

모름

56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대표적인 해석방법론으로는 유럽식 중심한정주의와 미국식 주변한정주의가 있다.

특허권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 특허청구항에 기재한 내용에 대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해당 설명 부분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은 항상 유효하다고 풀이된다.

우리 판례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특허권의 범위 혹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문언적 기재사항에서 출발한다.

모름

58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유명한 사건들인 1972년의 벤슨 사건(Gottschalk v. Benson 사건), 1981년의 디어 사건(Diamond v. Diehr 사건)에서 다루어진 대상은 공통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들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고민하였던 공통적인 이슈는 무엇이었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가 여부

모름

59특허권자 갑(甲)의 특허 출원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모르고 을(乙)이 별도로 동일한 발명을 하였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한 경우에, 을에 의해 기왕에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을에게 부여되는 특허법상 권리를 가리키는 용어는?

선사용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중용권

후용권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