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36인권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권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 본연의 고유한 존엄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고 있다.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대조치 없이 다수자와 동일한 일반적 보호로 충분하다.

인권은 인간 존엄의 본질적인 성질을 법규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모름

48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의 권리 향유가 방해 또는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현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거나 막는 조치나 행위를 삼갈 의무를 말한다.

모름

49국제인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은 도주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피구금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타인에 의한 생명 박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을 조사하고 처벌한다.

국가는 원인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 사망률과 기타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

모름

59국제인권법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에 대한 권리는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건강에 대한 권리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제공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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