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0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존중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거나 막는 조치나 행위를 삼갈 의무를 말한다.

제3자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방해 또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현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모름

41국제인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은 도주하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피구금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타인에 의한 생명박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을 조사하고 처벌한다.

국가는 원인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 사망률과 기타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

모름

47국제인권법상 안전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또는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식적으로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좌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위협 등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모름

48국제인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사적 영역과 활동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간섭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오늘날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모름

50국제인권법상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가 갖는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는 상이한 사상, 양심 및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는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데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는 법에 의한 지배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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