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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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 워크북(2015), TV강의, 2016년 1․2차 핵심학습자료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의 거래나 카드 발급 신청, 이혼을 할 수 있다.

혼인을 하면 부부사이에 일상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과 연대채무가 생긴다.

부부가 재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각자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과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 모두 부부의 공유재산이 된다.

모름

02이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인척관계는 해소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배우자이면 청구할 수 있다.

모름

03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그 미성년자의 친생부모의 동의와 본인의 입양승낙을 얻은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것을 기재할 수 있다.

모름

04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판이혼에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이혼하는 경우 부부는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관해 협의로 정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분쟁은 민사조정으로 처리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부모 중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과 자녀가 가진다.

모름

06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폭력행위자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처리한다.

법원은 행위자에게 가정구성원의 부양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보호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모름

07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생과 사망, 재판이혼, 친권자 지정 및 개명신고의 신고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름

09상속분과 상속인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장남과 시집간 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 보다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은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모름

11「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후 신청하면 3일 이상 5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12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조합을 사업장에서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을 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모름

13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모름

15계약의 해제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모름

16소비대차와 보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비대차는 대주와 차주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이전과 반환의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

차주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A가 B에게 금전을 빌려 주고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의 법정이율은 연 10%이다.

대주가 제3자와 차주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가 갚아야 할 상한액을 미리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된다.

모름

19「제조물 책임법」상 상품 결함의 책임과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결함이란 제조ㆍ설계ㆍ표시 상의 결함을 말하고 안전상의 결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한다.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는 완성품을 제조한 자, 원재료ㆍ부품을 제조ㆍ가공한 자, 성명ㆍ상품ㆍ상호 등을 써서 스스로 제조자로 표기한 자, 수입업자가 포함된다.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 사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모름

20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합의를 하면 성립한다.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데도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잔금과 함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22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당사자가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모름

23「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가해자의 책임능력과 위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인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다.

모름

24형사사건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발생사실을 인식하여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을 통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 한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강간죄, 모욕죄가 포함된다.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명예훼손죄, 폭행죄가 포함된다.

모름

27범죄에 대한 형사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관할경찰서장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할 수 있다.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형에 처할 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되는 경범죄에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지속적 괴롭힘이 포함된다.

모름

28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벌금은 10만 원 이상, 과료는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기징역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선고된다.

모름

29사법기관의 분쟁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사소송의 처리는 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가 있고 이혼소송 등의 경우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친다.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도중 해당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이 있으면 개시된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모름

30소송과 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가 포함된다.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배상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는 경우에 사기죄, 가정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가 포함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제기해야 한다.

모름

31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2005년에 헌법불합치, 간통죄에 대해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름

33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한다.

공익위원들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원직복귀명령,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명령을 내린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시정절차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지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모름

35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국민의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에 불만이 있어 반품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언론사가 거부한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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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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