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5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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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2년) 및 워크북[제1편(제1∼4강), 제2편(제5∼7강), 제5편(제14강, 제15강)]과 TV강의[제1～8강, 제14강, 제15강], 하계 계절수업시험 대비 보충강의(영상녹화강의)와 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혼인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중이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2005년에 내렸다.

해설)

02혼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혼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혼인당사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 등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0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04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재판이혼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05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배우자는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이 생기고 이혼하면 이러한 권리ㆍ의무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그 권리를 공동행사할 수 없다.

해설)

06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과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가질 수 없다.

혼인하면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채무로 인해 처가 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이혼하면 그 채무는 해소한다.

해설)

07부모와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이다.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설)

08부모와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성(姓)이 생부의 성(姓)으로 변경된다.

해설)

09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은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는 성년자도 될 수 있는데 친양자는 입양 당시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양자와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양자와 친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가진다.

해설)

10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경우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미혼모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생부의 인지를 못 받은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가 자녀출생시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것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해설)

11친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은 인지한 생부가 가지고,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부부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생모가 친권자가 되었다가 사망하면 자녀의 생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해설)

12「민법」상의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아니다.

여동생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의 가족이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은 나의 인척이다.

해설)

13「민법」상의 가족과 친족 사이의 후견과 부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위는 장인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인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가족이나 친족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이나 가정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이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해설)

14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에 대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은 형을 면제받는다.

내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일반인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보다 형을 가중받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15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의 변경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설)

※(16∼19)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16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5억 원

4억 8천만 원

4억 5천만 원

4억 3천만 원

해설)

17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며느리 D와 I, 사위 G

시집간 딸 F, 여동생 L, 사촌동생 M

손녀 J

여동생 L, 사촌동생 M

해설)

18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K

먼저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장손 E

여동생 L, 사촌동생 M

해설)

19B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억 원

2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해설)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20O와 P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균분상속제이므로 O와 P는 동일한 금액(5천만 원씩)을 상속받는다.

O는 자신의 기여분을 P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여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P와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증여액을 더하여 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P는 실제 3천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해설)

21현행법상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22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해설)

2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의 대표는 사용자가 아니다.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해설)

24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법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가 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기준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해설)

25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 근로자와 아파트 수위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할 수 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기본으로 주어야 한다.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해설)

26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과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폭력을 하면 검찰에 회부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행위자에게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이상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1년간 할 수 있다.

해설)

27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설립을 공지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해설)

28사회보장제도의 방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해설)

29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사립학교교직원 50%,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해설)

3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5년 7월부터 개편)와 기초연금제도(2014년 7월부터 개편)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소관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31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이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32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심의 형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70세 이상인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검사는 개인간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 일 때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설)

33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예외로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4현행법상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한다.

체불임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35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부당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원상회복적 구제명령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해설)

36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한다.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다수결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37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학력과 동성애,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성희롱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행위

해설)

38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권고

징계와 손해배상의 권고

시정명령

해설)

39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해설)

40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소상공인으로서 월평균 수입 400만 원 이하인 사람

농ㆍ어업인과 축산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범죄피해자

해설)

문제답안
F11431132414143312313433141143413241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