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9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2019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워크북(2017)과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21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나 대항력 또는 권리추정적 효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한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나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실체법상의 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원칙이다.

해설)

22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언제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가 있은 후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일어난다.

갑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에 의한 저당권설정의 본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에 의한 저당권의 본등기가 있었다면 갑의 저당권은 1순위가 되고 을의 저당권은 2순위가 된다.

해설)

25물권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에는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와 이에 기한 등기 인도 모두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26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해설)

27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혹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다음 중 지상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전혀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철거특약은 부존재)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해설)

29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권리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시효이익자의 말소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절대적 소멸한다고 한다.

해설)

31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 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2A소유의 부동산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설명할 경우 올바른 것은?

B명의로 등기된 이상 A는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B명의로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한다.

B명의로 등기된 이상 소유권은 B에게 확정된 것이므로 A는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제3자인 C가 B로부터 X를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등기가 C의 이름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34다음 중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일종의 공권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멸실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여 왔다.

해설)

38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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