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8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4다음은 현행법상 물권과 채권의 성질상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렇지 않다.

물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나 채권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동일물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과 채권이 성립할 때에는 물권은 그 효력상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이 절대적 지배권인 데 반하여,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에 불과하다.

해설)

07물권법에서 계약자유가 법정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기능하는 이유로서 틀린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은 예견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한물권이 무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기나 인도로 물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권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건의 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료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설)

08물권적 청구권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과거에 방해를 발생케 한 자이더라도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소유물 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점유보호청구권자는 반드시 직접점유자에 한한다.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방해상태에 대하여 적어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해설)

11A는 B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그 대가로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A는 B에 대하여 급여원인이 불법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B는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A는 B의 유혹에 의하여 내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 단서에 기인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7A는 B의 강박에 못 이겨 자기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의 입장에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A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는 유효하지만 B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까닭이다.

A는 B에게 계약취소는 물론,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는 B에게 계약취소는 물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A는 B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22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ㆍ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26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든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한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해설)

30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등기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학설은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해설)

31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인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39민법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남에게서 빌려온 책을 매도인 본인의 것인 줄 알고 매수하면 선의취득이 성립된다.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무기명채권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설)

4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47취득시효와 관련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경우에,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는 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점유까지 요구된다.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선의ㆍ무과실의 점유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해설)

48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49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다고 봄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통설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항상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한다.

해설)

2018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50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 및 워크북(2017)과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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