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물권법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6년도 하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03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04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물권과 채권은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실행력 등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임차보증금이나 임차권)는 일반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10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해설)

11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 (판례에 따름)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완료한 때이다.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설립한 때에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1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과실의 수취권자는 언제나 원칙적으로 원물을 점유한 자이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주식배당금이나 특허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해설)

13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구거(溝渠：도랑)를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7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되면 물권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되어 물권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의 효과는 채권적인 것에 그치므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설)

19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28민법 중 물권편에 나온 민법규정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해설)

33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34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지만, 일단 점유를 취득하였다가 점유를 상실할 것을 요한다.

공유자 1인은 제3자인 침탈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수탁자만이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자이지만,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2016 학년도 하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물권법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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