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7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달리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모름

29다음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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