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12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모름

27다음 중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m² 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m² 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모름

29「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50%를 더한 200∼30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건축 연면적 300m²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사업계획 상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 받는 경우에는 50년 동안 공유지를 대부 받을 수 있다.

모름

30골프장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골프장 안에는 원칙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골프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경우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시설과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5% 미만인 경우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름

35온천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면 관할 시장ㆍ군수는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전체면적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 소유일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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