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23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각종 사항을 나타낸 문서이다.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이 있다.

공사시방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담고 있다.

전문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담고 있다.

모름

28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의 m² 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m² 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0%이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모름

30「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특례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50%를 더한 200∼30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00%를 더한 300∼40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50%를 더한 350∼65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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