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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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관광개발실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석호
출제범위 :	교재, 멀티미디어강의,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관광개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관광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는 관광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광개발의 내용과 규모, 추진일정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시공단계는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사업 인허가 단계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모름

12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역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 시점부터 4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모름

1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모름

27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재산세의 세율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모름

29「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100%를 더한 250~35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건축 연면적 200m²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사업계획 상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 받는 경우에는 50년 동안 공유지를 대부 받을 수 있다.

모름

31골프장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도시 외 지역의 경우 개발진흥지구나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인 경우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골프장 안에는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름

34다음 중 시장ㆍ군수가 온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000m 이상인 경우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 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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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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