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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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방송대 인권법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에 속한다고 보기 힘든 것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모름

02인권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제3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권리이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국제인권규범을 채택하여 인권보장을 국제화하였다.

1776년의 미국 독립전쟁과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자유권이 등장하였다.

인권은 사회적ㆍ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확장되어 왔다.

모름

03다음 인권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경제ㆍ사회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근대 인권의 핵심이 생존권이라면 현대 인권의 핵심은 소유권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에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등이다.

시민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다.

모름

04다음 중 '노예무역 폐지에 관한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관행을 금지시킨 최초의 국제법

'노예무역 폐지에 관한 선언'은 비엔나 평화회의 중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으로 인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선언은 1815년에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모름

05다음 중 인권보장의 보편화, 국제화 경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권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권리로서 인권문제는 국제문제로 인정되었다.

인권보장은 유엔중심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적 인권규약 및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아래 확산되었다.

인권보장은 국가별 인권위원회제도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1920년 창설된 국제연맹의 주도 하에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모름

06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들을 밝혀 놓은 것이다.

모든 종류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되고 피구금자의 거주 설비, 개인위생, 의류, 침구, 급식, 운동, 의료 등 생활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다.

수용자, 정신장애수용자, 피체포자 및 미결구금자, 민사피구금자 등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 수용자, 미결수용자, 민사상의 피구금자,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등 피구금자의 범주별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모름

07국제인권레짐의 발전과정을 4단계로 분류할 때,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 설립

1966년 사회권규약, 자유권 규약 채택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 승격

모름

08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NGO에 부여하는 협의지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포괄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당사자협의지위 (Partnership Status)

명부등록지위 (Roster Status)

특정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모름

09다음 설명은 국제인권규약의 이행확보제도 가운데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이행과 책임을 검토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유엔인권이사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5/1(Institution-build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따라 금년부터 4년 주기로 모든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절차

1503 절차

모름

10다음 중 형사피의자ㆍ피고인 인권에 관한 헌법상 원칙이 아닌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모름

11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기구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지침'

파리원칙

인권이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

유엔의 서울선언

모름

12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소속 독립기관

교량형 국가기관

국제인권법 중심의 기관

강제력을 배경으로 한 권고기관

모름

13다음 중 '우선적 처우이론'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선적 보장도 우선적 처우의 예이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제도의 경우 우선적 처우의 예이다.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모름

14다음 중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모름

15다음 중 차별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간접차별

중간차별

성희롱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모름

16다음은 양심의 자유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내면세계에서 결정되거나 형성된 양심을 언어로써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로서,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침묵의 자유와 양심을 일정한 행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추지의 금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양심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

모름

17아래는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누구든지 (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과(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

규칙

헌법

조리

모름

18다음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는 국가ㆍ교회에 대항한 종교개혁파의 투쟁에서부터 발전되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단체의 선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의무적 이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모름

19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칙이 아닌 것은?

비교형량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자율적 규제의 원칙

모름

20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실존과 자율성 보호

국민의 알권리

성적자기결정권

명예와 신용의 보호

모름

21다음 중 유엔사회권규약이 규정한 국가의무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full realization)을 목표로 삼는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달성한다.

이 목표를 위해 가용자원의 '적정선'(the optimum)을 사용한다.

이 목표를 위해 입법 등 '모든 적절한 수단'(all appropriate means)을 채택한다.

모름

22다음 중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중,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권리에 대한 구제는 재판만이 아니다.

구체적 인간이 아닌 추상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사회권은 자유를 기본내용으로 한다.

모든 인권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모름

23다음 중 사회권 규약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식량권

교육에 대한 권리

선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모름

24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행동계획 가운데 인권교육분야에서의 성과로 보기 힘든 것은?

교육부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신설되고 학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경찰청, 군대 등 권력기관에서 인권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인권강좌가 개설되었다.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수준, 강사의 자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각 행정부서가 관련법률, 규칙 등에 인권교육의 의무적 이행을 반영하는 등 인권교육을 제도화했다.

모름

25다음 중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은?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가능

군사 재판에서 3심제 인정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권 보장

만 15세 미만의 취업금지

모름

26다음 중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차별의 원칙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의 적정선의 이익 보장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모름

27다음은 여성인권 관련 기구 중 어느 기구에 대한 설명인가?

1982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협약의 당사국들이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감시한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청원의 심리 및 조사절차 개시 등의 역할을 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모름

28다음 중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만한 주장은?

가정은 전적으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행위가 미쳐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 아내강간, 아동학대 같은 문제들을 법적 문제로 수용해야 한다.

남녀간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 더 빈곤한 것은 노동에 성차별 기제가 내장돼 있음을 뜻한다.

모름

29다음 중 1990년대 국제사회의 여성관련 인권과제로 주목받은 것은?

성매매금지

여성교육의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

모름

30우리 사회의 인권과제라고 보기에 힘든 것은?

빈곤의 극복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공공부문의 민영화

인권교육의 확대

모름

31다음 설명 중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의 장애인 인권 운동은 2000년대 들어와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사회적 장벽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름

32다음 중 장애인 인권의 향후 과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시설수용 확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

차별적 내용의 각종 법령의 개정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

모름

33다음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불법체류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만 있다.

모름

34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1980년대 말부터 3D업종의 인력난 호소에 기인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엔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여,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였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강제출국조치와 벌금정책이 주종을 이룬다.

정부의 정책은 일정기간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새로운 이주노동자들로 교체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정착현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이른바 '로테이션 정책'이다.

모름

35'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에서 제정되었다.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동 협약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의 보장, 공정한 임금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노동조합의 결성권과 참가권,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 가족의 체류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입ㆍ출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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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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